금감원 "건전성 훼손 우려..리스크 관리 강화 지시"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상품을 내세운 퇴직연금 시장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부 연금사업자에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6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안 시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사 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행태가 사라지지 않으면 관련 사업자의 영업은 물론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 신속한 서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위규 행위나 리스크 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문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4년 여간 꾸준히 성장하며 올 2월 말 현재 적립금 규모가 15조1176억 원에 달했다. 사업자 수도 은행 15개, 증권 17개, 보험 21개 등 총 53개사에 달하고 있다.
2007년 초기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이었으나, 2008년 10월 은행권이 선두에 나선 이후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월 말 현재 은행권 적립금 규모는 7조3671억 원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인 증권사들도 영업을 강화하며 꾸준히 12% 전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개별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의 적립금 규모가 2조160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1조5422억 원, 신한은행 1조3958억 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20.8%)에 비해 확정급여형 선책비중이 67.6%로 여전히 높다. 원리금보장형 보장형 비율도 88.7%로 실적배당형(8.7%)을 월등히 앞지르고 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금리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연 6%대 이상의 금리는 기본이다. 7%대의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와 증권사의 금리 경쟁이 치열해 은행권보다 0.5~1%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초래하는 고금리 상품을 제시하는데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