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취급수수료 폐지를 유도키로 했다.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특히 대부업 금리 상한선 인하 조치와 맞물려 하반기 서민 금융정책을 더욱 강하게 펼치겠다는 의지여서 주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신용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카드사의 취급 수수료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이제는 캐피탈사 등이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업 및 은행 겸영 카드사들은 이미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했거나 조만간 폐지키로 했다. 선두주자는 신한카드였고 하나SK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제일은행 등이 취급수수료를 없앴다. 외환은행은 8월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키로 했고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도 9월부터 취급수수료 폐지에 동참한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취급수수료를 없앤 것은 현금서비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이자 외에 부대비용 용도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명분이 없었던 탓"이라며 "이는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캐피탈사의 경우 3% 안팎의 취급수수료를 관행처럼 받아오고 있다. 물론 취급수수료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취급 수수료 폐지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신용카드사처럼 캐피탈사 등도 '자율적으로' 취급수수료 폐지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급수수료가 사실상 선이자로 인식돼 온 만큼 옳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며 "잘못된 금리 체계는 조정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국의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대부업법 이자 상한선이 곧 49%에서 44%로 인하되는 것도 변수란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체계를 낮추기 위해선 명분 없는 취급수수료부터 손질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고려할 때 이자 상한선 인하를 기점으로 당국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부업법 이자 상한선을 낮출 예정이다.
다만 캐피탈사와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경영 악화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 만큼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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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PF 대출 부실에 따른 자구 노력뿐 아니라 유동성 비율 규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즐비해 있다"며 "취급수수료까지 건드릴 여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