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이달부터 시행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임 내정자는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에서 이달부터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복수노조를 당초 2012년에서 1년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노동계가 전임자 급여를 더 내놓으라고요구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을 노동계의 양대 수레바퀴라고 하는 데 그게 아닌 거 같다"며 "당당한 노조주의를 표방하는 노조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노동계와 야5당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정이 타임오프제를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합의한 상황에서 타임오프제를 다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민주당 등 야5당은 현재 노조법 재개정과 함께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사가 사업장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조사자율협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은 대규모 노조의 유급 전임자 수를 대폭 줄여 인건비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임 내정자는 “타임오프제는 노동계나 사측,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노조가 고충처리나 노사협의, 산업안전 등 근로자를 위한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내정자는 다음 주 청와대 후속 수석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