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심사과정에 대한 불만…"이런 잣대면 누구나 부실 저축은행"
저축은행들에 대한 추가 퇴출 소식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분통하고 원망스럽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심사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구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크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 추가 퇴출 저축은행의 명단을 발표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곧 공개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들에 사전 통보를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곳의 저축은행들은 지난 2일 최종 자구계획안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퇴출 명단 발표가 임박한 것이다.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검사과정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잣대로는 누구나 부실 저축은행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건전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나오는 저축은행을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자산의 경우 지난해 7월 경영진단 과정 때와 비교해 특이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자구계획 이행 시한인 지난해 12월 기준 분류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자산은 소급적용하거나 검사인력마다 기준을 달리하는 등 기준도 '오락가락'했다는 불만이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후 진행된 자구책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사옥 매각과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등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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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해준 자구책을 성실히 완료했지만 오히려 진성매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검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대다수 수조원의 자산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한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초과한 예금자는 지난 2월 기준 10만3000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또 저축은행들이 대거 발행한 후순위채에 따른 피해도 예상된다.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