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길거리 카드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불법 회원 모집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모집현장에 검사역을 투입해 점검하고 카드사는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형 모집인의 조직적 불법 행위가 만연해 이로 인한 신용카드 남발 등으로 가계 빚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날 전체 카드사 부사장들과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불법모집인 근절대책 마련과 가맹점 수수료계약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먼저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 등은 있었지만 불법 모집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건당 포상금은 카드 모집인들이 제공하는 금전적 이익이 최대 5만원까지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적어도 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개별 카드사들과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카드사 스스로 불법 모집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경영진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연말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모범규준을 만들고 카드사가 이를 내규화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모집이 의심되면 발급 전에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거나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한다. 아울러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여전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해 협회와 당국이 공동 감시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초까지 주요 대책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회의에서 카드사들과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수수료체계를 바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9월13일자 10면 보도<'벙커' 빠진 카드사, 골프장 수수료 굴욕협상>참조)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 취지에 맞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12월22일 법이 시행되면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6개월 영업정지,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경고는 최근 개장한 세종필드골프클럽이 대다수 카드사들과 기존 수수료 체계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1.5%에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골프장과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굴욕 협상'을 또 다시 체결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재 맺고 있는 수수료율 약정을 조사 중이다. 한 전업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문제소지가 있는 수수료율 약정은 가맹점과 재협상을 진행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