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가계부실 선행지표' 개발, 비은행권 충당금↑ 등 가계부채 관리 총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빚을 내 집을 산 뒤 어려움을 겪는 소위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과 관련 "상황악화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헀다.
권 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개발한다. 지역별 주택가격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증대에 대비해 1, 2금융권의 지역별, 구간별 LTV, DTI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권 원장은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확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은행권 충당금 적립수준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악화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일부 은행 등에서 추진 중인 주택매입(또는 신탁)후 임대방안(세일앤드리스백)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유도하면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시장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권 원장은 "주식 불공정거래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권한을 확보하고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유사수신업체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비중이 높은 은행권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케 하고 금융사 임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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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원장직속 특별자문기구인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본부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제도와 정책을 심의하고,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는 약관 제·개정 등 소비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