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팩트]6년간 부지급금 3119억..손보 1.87%·생보 0.86%는 지급 안했다
최근 6년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보사는 2건 중 1건, 생보사는 3건 중 1건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부지급금은 3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부지급금이란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불완전판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의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금액을 말한다.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지급을 안 한 비율이다.
손보사 13곳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2945억원, 89만9000여건으로 부지급율은 약 1.87%였다. 또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부지급률은 55%를 기록했다.
생보사 16곳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174억원, 2만3816건으로 부지급률은 약 0.86%였다. 전체 부지급 건 중 1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30%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4.63%를 기록한 AIG손보였고, 삼성화재(2.76%), 메리츠화재(2.49%)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11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546억원), 메리츠화재(4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PCA생명(8.5%), AIA생명(5.6%), 흥국생명(5.3%)의 부지급률이 높았다. 금액 순으로는 농협생명(34억원), 삼성생명(31억원), 교보생명(25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보험사의 부지급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은 쉽게, 지급은 어렵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소액 청구의 절반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까지 최고 37일(이하 조사대상 기준)이 걸렸고 동부생명과 AIG생명은 각각 27일과 25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당국이 보험금 업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업계의 고객서비스 개선과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지도감독과 보험업계의 모범규준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