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금감원, 동양그룹 차명계좌·비자금 조성 혐의도 조사 계획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동양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차명계좌 여부와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 사태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25%(1만234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0대가 24%(1만2094명), 30대가 22%(1만662명)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15%,7436명)와 70대 이상(8%,3980명)도 23%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인원 4만9561명 중 1만1416명이 60대 이상이었다.
특히 평균투자금액은 고령층일수록 많았다. 전체 평균투자금액이 3183만원인데 반해 60대는 3722만원, 70대 이상은 5075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책임론에 이어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여야의원의 성토도 집중됐다. 박민식 의원(새누리)은 "배가 위험한데로 항해하면 가지 말라고 하든지 화물을 처분하라고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할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도 "동양이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49억원씩 매일 수차례 수백억원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해왔는데 금감원이 파악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적 규제가 미흡해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며 "동양 계열사의 CP 발행을 직접 규제할 수 없어 감독대상인 동양증권의 판매 행위를 검사하는데 집중해왔다"고 해명했다. 2009년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계열사 CP 편입을 금지하던 규정이 없어져버려 금감원으로서는 규제 권한이 없었다는 얘기다.
또 최 원장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등과 회동해 일반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의 순자산이 1조3000억원 정도 있는데 일부가 피해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현 회장이 가족의 주식까지 다 내놓는다고 했으니 이 주식을 금감원이 관리해서 피해보상 재원으로 쓰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향후 동양그룹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여부 등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섭 부원장은 조원진 의원(새누리)이 동양그룹 대주주(오너)들의 차명계좌 가능성을 지적하자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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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차명계좌와 비자금 존재 가능성에 대해 "로비도 비자금도 차명계좌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 직전 동양증권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가 각각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지분을 보유하는 등 대부업 계열사들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게 사실상 맞다고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