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인사 바뀐다…"부처 인사 알아서 해라"

박근혜 정부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하세월 인사'가 바뀐다. 부처 장관에게 인사 자율권을 되돌려줘 앞으로는 부처 내 인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10일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국장급 인사는 부처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통보했다. 청와대도 앞으로 각 부처의 국장급 인사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이 필요한 고위공무원 승진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는 공공기관장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정부 부처 인사 관계자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국장급 전보 인사까지 청와대의 방침을 받아서 했지만 최근 각 부처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방식이 선회했다"며 "실장급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부처 장관이 내정한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부처 인사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부처 내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 공백 사태가 자주 빚어져 왔다. 청와대의 '오케이' 사인을 기다리느라 인사가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2014년까지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개월 이상 인사공백이 발생한 곳이 총 296곳에 달했다. 공석 상태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이어졌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7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재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에서 67개 기관의 기관장 인사 공백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2년차에는 59개 기관, 이명박 정부에서는 27개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정부보다 공공기관장 인사공백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선 '장관의 인사 재량권이 사라졌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부처 내 인사 담당자들도 공석인 실국장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답할 정도였다.

하지만 부처 인사에 대한 장관의 자율권을 인정키로 하면서 부처 내 인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