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셉 인캘커테라 HSBC 이코노미스트 "2분기 추가 금리인하 해야"
조셉 인캘커테라 HSBC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인구고령화를 지목했다. 지금은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저성장 터널이 길어질 것이란 경고다. 그는 구조개혁과 함께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부양책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근 HSBC 서울지점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진 않을 것이다. 올해 초엔 중국의 환율 조정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심리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이 심리가 실제 중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전보다 더뎌진 경제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7%로 전망한다.
-최근 한국 수출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중속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의 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는 상황응 이어질 것이다. 하나는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수년전부터 진행 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다. 중국은 수입한 원재료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재수출했지만 산업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수입의존도가 줄게 되고 한국 수출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만 하더라도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기술적인 이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10년 전 일본에서 가져온 시장점유율을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양상이다.
-수출·내수 모두 둔화되며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불황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직면한 이슈의 성격으로 보면 유사한 면이 있다. 인구 고령화나 구조적 저성장이 그렇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불황은 자산 버블이 터지며 촉발된 금융위기였다. 부동산 시장 레버리지가 심각했고, 정책입안가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간과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일본이 장기불황에 진입했을 때에 비해선 훨씬 좋다. 부동산 레버리지도 당시 일본 보다 심각하지 않고 주식시장 버블도 없다. 상황이 달라서 같은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역풍을 5년 후엔 체감하게 될 것이다. 경기적인 요인·대외적인 위험은 생겼다가 없어진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감소했다. 노인 빈곤율도 상대적으로 나쁘다. 앞으로 10년~15년 후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일본이 이전 10년 경험 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보건의료비나 연금 등 여러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비를 가장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지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아 저성장이 고착화됐을 때 이를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중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역풍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5년 간 정부가 어떤 영향을 취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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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 아닌 경기부양책의 측면에선 어떤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경기 부양책(재정·통화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한국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재정정책은 팽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통화정책도 더 완화돼야 한다. 2분기 중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심리 개선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도 어렵다. 우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한다. 올해 한국은행(3.0%), 정부(3.1%)의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가계부채·한계기업 누증 등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국·유가·북한 리스크로 올해 1분기엔 기준금리인하가 어렵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몇 주 전부터 크게 완화돼 대외적인 위험이 줄었다. 연초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매우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자본유출이 다소 일어난다고 해도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다른 신흥국에 비해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일본과 유럽은 돈을 풀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가도 여기에선 한국으로 자본이 유입돼 상쇄될 수 있다. 또 올해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 대출 기준을 엄격히 하는 정책을 발표해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계기업 문제는 금리인하로 파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철강, 유화, 조선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노동시장과 서비스부문의 개혁이 이 결합돼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