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가동된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을 대체하는 제도인데 대상 기업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충격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1년단위로 연장돼 왔던 제도는 연말 종료된다. 올 7월까지 약 710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졸업기업’이 4800개(68%)인데 부도 등 폐업한 업체를 제외하면 정상화된 비중은 약 48% 정도로 추정된다. 법원에 의한 회생비율(30%), 워크아웃 졸업비율(25%) 등을 상회한다.
아직 ‘지원중’인 기업은 약 600개인데 지원 잔액은 약 3조원 규모다. 이중 올해말로 지원이 종료되는 기업은 500여개(84%), 2조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500여 기업에 대해 FTP를 종료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개별은행 중심으로 여신 관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이후 FTP 종료 기한이 도래하는 100여개사는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입한다.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은 2021년말까지 5년간 상설 운영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60~70%로 기존 FTP의 40%보다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10억원이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주채권은행은 1년단위로 지원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