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최종구 "규정 개정 전까지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해달라"…금감원, 일일점검키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곧바로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독규정 개정 완료까지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대출이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LTV‧DTI 규제는 법제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까지는 최소 2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강화된 LTV·DTI 규제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이날 오후 곧바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각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규정 개정 전까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사실상 규정 개정이 완료될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제 창구에서 강화된 규제를 우선 적용해 달라는 주문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대출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책 내용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