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규모를 지금보다 3배 가량 확대하고 계약단가는 최대 50% 가량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관련 산업 육성정책과 국민 1000만명 재생에너지 소득 계획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번 계획은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은 전기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담았다. 5대 전략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획기적인 비용 저감 △산업경쟁력 강화 △소득 공유 및 국민 체감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을 구축한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 영농형, 접경지역 등에 10개 이상의 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총 12GW)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장지붕과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등으로 속도를 높인다. 유휴부지 등에는 2030년까지 총 44.2GW의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제도 개선 등으로 2035년까지 계약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 지난해 기준 계약시장 단가가 태양광 약 150원 육상·해상풍력 약 170원대임을 감안하면 20~50%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계획입지 도입 등으로 비용 저감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에 특화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시공비용 공시 등을 추진한다.
독자들의 PICK!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도 육성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공유 사업도 추진한다. 태양광 수익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조성한다. 고압 송전망 건설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된다. 베란다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전국 200만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은 다른 부처로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달라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