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실손 있어요? 몇 세대일까요?"
최근 지인이 병원에 가서 들은 말이다. 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선포했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허탈했다.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태는 더 고도화된 느낌이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과잉 진료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안에는 실손보험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2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연말에는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한 지 두 달도 안 돼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개혁의 핵심 주체가 흔들리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대통령은 탄핵 가결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 역시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직격타를 맞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료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는 줄줄이 미뤄지고 회의는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 내용에 반발한 대한병원협회 등은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틈을 타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다른 개혁안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이달에 상품구조 개편 등 실손보험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급여의 실질적인 관리가 없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 개선안의 핵심은 비급여의 관리 체계 마련이다. 객관적인 규제나 기준의 부재가 치료 남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기준 지난해 도수 등 물리치료 관련 보험금은 2조1300억원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상품 구조를 바꿔 비급여 진료의 횟수 등 일부 제한을 두자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한도 내에서 도수치료 플랜을 기획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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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급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실손 보험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후불제다. 의료과잉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르기 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버는 특정 진료 과목으로 의료진 쏠림 현상도 가속화돼 필수 의료진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큰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실손개혁을 무작정 미룬다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