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고금리 낮추며 도입한 제도, 신용 하위 10%에 빌려주지만 은행권 조달 재원은 전체의 6.5% 불과
'우수대부업자'들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조달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 하위 10% 취약층에게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우수대부업 제도가 도입 4년간 성과를 못내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들이 은행권에서 대부자금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1968억원으로, 전체 조달 자금(3조원)의 6.5%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010년경부터 '고리대금을 지원하다'는 지적이 일자 내규를 통해 사실상 대부업자에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서, 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은행권 자금 차입을 허용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이 70% 이상이면 선정된다. 특히 저신용자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한 금액의 잔액 이상이어야 하는 유지조건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조달한 자금은 대부분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에 쓰인다.
지난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은행권이 지난해 대부업체에 2758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부업자들이 겸업하는 주유소 등 타업종에 실행된 시설·운영자금을 합친 규모다.
실제 우수대부업자들이 대부자금을 위해 은행권에서 신규차입한 자금 규모는 △2024년 1626억 △2023년 1305억 △2022년 1445억 △2021년 1740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