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실태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실태평가와 관련해 "2021년부터 3그룹으로 나눠 1개그룹만 실태평가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자율진단으로 바꿨다. 5등급 결과 공개를 하지 않고 자율 점검 자체평가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자율진단이 지금 2단계 적정-미흡이라 뭐가 적정이고 미흡인지 구분이 안돼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대폭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단계 평가도 정비 하고 정비된 기준으로 자율진단도 같이 적용하려고 잠정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결국 평가인력부족 문제다. 소비자보호팀 6명이 이 큰 일을 80개 회사에 대해 실태평가, 현장확인, 사업 피드백까지 한다. 이 인력으로 중요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조직개편 주친 중으로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총괄국 자체를 국단위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팀 단위로 업권별로 배치하려고 한다. 인력 조정하려 하는데 그로 인해 현업 업권 인력이 부족해 금융위에 건의 중이다. 인력과 예산 건의해서 금융위서 긍정 검토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