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내년 가계부채 관리 불가피..국민펀드, 과거 정부 펀드와 달라"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제로 연말 '대출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연료 등을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부의 정책성 펀드처럼 실패할 수 있단 비판에 대해선 법적 근거에 기반한 투자·운용을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펀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처럼 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 되고 거액의 국민세금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투자될 수 있다"는 사회자 지적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며 "과거 정부의 펀드와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지금 75조원은 산업은행법에 근거해 운용과정, 의사결정 등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며 "과거 펀드들이 간접투자·대출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지분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간접투자가 들어가 스케일이 큰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법적 기금이라 기금운용심의위, 그 아래 투자심의가 있어 산업계·금융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 책임성 갖고 결과와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총량대출 규제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부동산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잠재 리스크가 커서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절대적인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가며 연착륙 해야 한다. 총량을 만들어 놓으면 연말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경상성장률, 가계부채 증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봐서 결정해야 한다"며 "총량적 측면에서 지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출연금 등 법정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지만, 은행들이 수익보존을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 취지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시 반영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국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경쟁이 촉진돼 자동으로 금리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금리를 낮추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래금리 축소 우려에 대해선 "은행이 독점적 권한갖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다양한 측면의 감시 노력, 시장 압력 노력도 있고 소득이 늘면 금리안하 요구권으로 금리를 나추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통해 추가적인 주가조작 사례도 적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인력 충원으로 추가적인 적발 사례를 만들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점점 주가조작이 고도화 돼 인력이 많아지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지금도 내부적으로 (주가조작 사례) 3호, 4호, 5호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활성화 돼 매력도가 높아지면 외국인이 와서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