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던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그는 '집값'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1년6개월만에 이렇게 바뀐다.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2021년 5월 취임 4주년 연설)
문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재임 기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퇴임 후 출연한 유튜브에선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대통령이 1월말 엑스(X)에 썼던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지수 5000 돌파), 불법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글도 소환된다.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초기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눌러 집값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결국 급등을 막지 못했던 당시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 6.27 대책이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혔지만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부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금융·규제·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발표를 예고했다. 다음달 발표될 대책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종합'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해 왔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다. 집이 투기(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돼 왔고, 그런 투기(투자)에 은행이 돈을 빌려 주고, 그렇게 얻은 자본이익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련의 흐름을 비정상으로 규정한다. 근로소득에는 따박따박 세금을 거두면서 전세나 월세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건 비정상이라고 봤다. 강남에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전세대출 받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보증을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제 혜택을 주는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초부터 쏟아낸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이 다음달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작용은 생기고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다. 집값도 잡고, 전세값도 잡고, 월세도 잡는 대책은 없다. 대출은 늘리지 않으면서 거래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재건축, 재개발 막아놓고 서울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단도 보이지 않는다. 보유세를 올리면 소득없이 집 한채 갖고 있는 노후 세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집 세주고 전세사는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한다. 목표를 정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장의 룰(rule)을 새롭게 셋팅하고 꾸준히 밀고 갈 것이란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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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지만 다행히 그때와 다른 점도 많다.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로 초저금리 시대였지만 지금은 금리상승기다. 1만 포인트를 바라보는 증시는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다. 게다가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던 그때와 달리 앞으로 2년은 선거도 없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쉽다"면서 그 방법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