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신용회복 상담 129명 참여… 54명 채무조정 확정
채무조정 후 89% 성실 납부
#50대 이모씨는 2018년 인쇄소 폐업 후 7800만원 세금과 4500만원 대출 부담에 짓눌려 지냈다. 상담조차 포기했지만 신용회복 전담 창구를 찾은 뒤 세금 채무가 이미 소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은 금융 채무는 약 290만원으로 조정받았다. 월 6만원씩 4년간 갚으면 되는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시가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으며 대부분 성실하게 이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복위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달까지 총 12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
상담은 금융권 채무조정과 압류 방지통장 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3회 상담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29명 가운데 79명이 파산신청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원했다. 이 중 54명은 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채무조정 확정 비율은 68.4%다.
채무조정을 받은 54명 중 48명은 현재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비율로는 89%다.
신복위와 서울시는 상담 이후 취업·복지·주거 서비스를 연계한 점이 효과를 냈다고 본다. 민간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등 단순 상담을 넘어 안정적인 채무상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50대 여성 오모씨는 의류 사업 실패 후 카드 대출을 돌려막다 채무가 불어났다. 모텔과 고시원을 전전하다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2년을 보냈다. 경찰 인계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뒤 의료·주거·신용회복·일자리 지원을 동시에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 보증으로 3000만원가량 부채가 생긴 김모씨도 본인의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했다. 시설 이용 이후 고용 연계와 신용회복 상담에 참여했고 원금 90%를 감면받아 분할 납입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과 대상자를 상대로 홍보와 거리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이 신용회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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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주거 취약층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함께 채무 문제 해소 및 신용회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서울시와 협력을 계기로 현장 중심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