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곳 불완전판매 검사
17개월간 평균 5.5회 계약… 상반기 수수료 수익 전년比 129%↑
은행권이 올 상반기에만 60조원에 달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판매한 가운데 이 중 20%가 목표수익률이 5% 미만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수익률을 예금보다 낮게 설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도록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4개 은행의 지난 6월말 ETF 수탁액 기준 목표수익률이 5% 미만으로 설정된 상품은 1조6041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의 전체 수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3% 이상 5% 미만 구간에만 6499억원이 쏠렸다. 이어 우리은행 26%(5423억원) NH농협은행 19%(2689억원) 하나은행 2%(989억원) 순이었다.
ETF는 증권사에서 사고팔 수 있지만 은행에서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한다. 은행은 라이선스가 없기에 직접 매매할 수 없어 이같이 매매를 한다.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면 자동환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키우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5% 미만으로 낮게 설정해 잦은 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목표수익률이 3%인 ETF 신탁상품에 가입하면 3%에 도달할 때마다 ETF를 자동매도한다. 이후 같은 상품에 가입하려면 또다시 신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은행 ETF 신탁 가입자들의 보유기간은 짧은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ETF 신탁 보유기간은 42일로 한달 남짓에 불과하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평균 계약횟수가 5.5회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은행은 고객이 신탁으로 ETF 가입시 선취수수료 100bp(1bp=0.01%포인트)를 받는다. 팔 때도 매매수수료를 한번 더 지급해야 한다. 매매수수료 역시 선취수수료만큼은 아니지만 증권사 거래수수료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5대은행의 ETF 판매액은 59조3169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판매된 규모(20조2047억원)의 3배 수준이다. 상반기 신탁수수료 수익은 1조2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29%나 뛰었다. 이중 상당수 ETF 신탁판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수익률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신탁상품 특성상 실제로는 직원 권유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4%대인데 ETF 수익률을 2~3%로 낮게 설정해둔 것 자체가 가입과 환매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나섰다. 수수료 구조 안내를 비롯해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었는지가 검사를 통해 밝혀야 할 핵심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