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최근 국회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업계 의견 전달
보험업계가 예금보험료율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에 이어 국회까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예보료율 인상에 대한 손보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조정 필요성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손보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와 별도 간담회를 갖고 예보료율 인상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이어 국회 정무위까지 접촉하면서 인상폭 조정을 위한 업계의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 예보료율 인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금융회사 부실 등에 대비한 예금자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은행 등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자산·부채 구조와 자본관리 방식도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건전성 규제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율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예보료율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보험업의 건전성 규제 수준과 업권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국정감사 이후 다시 업권과 만나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보료 인상을 검토해왔다. 이중 손보업계의 불만이 크다. 한국금융학회를 통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손보업계의 적정 예보료율이 현행 0.15%에서 0.50%로 약 3.3배나 인상돼 제시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보단 인상폭이 낮지만 생보업계도 종전 0.15%에서 0.4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나서 국회에 최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손보사들 입장에선 국회에서도 보험업의 건전성 규제 부담 등을 재차 설명하며 최종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