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매물 잠김 막는다...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완화한 정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첫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이 약 1개월 반 만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 카드를 꺼냈다. 단순히 가계부채 관리 차원을 넘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까지 깔았다. ━세입자 있는 경우엔 '예외'..7월말까지 갱신권 행사하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한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타깃으로 올해만 2조7000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대상 주택은 1만2000가구에 달한다. 대출 규제 대상 주택은 수도권으로 한정했지만 다주택자 기준은 지역 구분이 없다. 예컨대 부산과 서울에 각각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의 대출 만기가 도래했다면 대출금이 바로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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