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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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디지털자산이 혁신 이끌어"…하나금융 스테이블코인 준비 총력
하나금융그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이라고 밝히며 핵심 계열사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전담조직을 꾸렸다.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시장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그룹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카드·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인공지능(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을 준비한다. 하나금융은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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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떠안는다고?"…홈플러스 인수설에 농협금융 내부 술렁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NH농협금융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가 하나로마트 등 농협경제지주의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에서 홈플러스 인수설이 불안감을 더 키우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에 배당금액과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를 매년 늘리고 있다. 올해 3월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7550억원을 현금배당했고, 3분기까지 농지비 4876억원을 부담했다. 농지비는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농촌 지원을 위해 분담하는 금액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금융이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의 2. 5%를 농지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2년 4504억원이던 농지비는 지난해 61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배당금 7000억원을 합치면 농협금융에서 중앙회에 약 1조3000억원이 이전됐다. 금융지주 내부에선 계속 늘어나는 배당금과 농지비에 불만이 커져왔다. 특히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적자가 금융지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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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수장에 '내부 출신'…기업은행장도 관료 출신 배제되나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가 발탁됐다. 한국산업은행장에 이어 국책은행장 인사에서 내부 출신 기용 기조가 이어진 것이자,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이 주로 기용됐던 관례가 연이어 깨지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기업은행장 인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 안팎에선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수출입 은행장 역시 내부 인원을 발탁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그간 기재부나 금융위 관료 출신이 수장을 주로 맡았단 점에서 현 정부의 기재부 출신 배제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무조정실장과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존에 기재부 출신이 주로 발탁됐던 요직에 내부 출신이 인선됐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추진하고 있단 점에서 기재부 힘빼기란 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출신을 등용하면 일단 그림은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검찰개혁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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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式 소비자보호[우보세]
"자율배상 하면 제재·과징금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자율배상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발목 잡힌다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하소연을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자율배상을 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한 직후 사상최대 규모의 배상이 속전속결 이뤄졌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실을 본 17만명의 투자자 모두에 40% 전후의 자율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ELS 투자경험이 20회가 넘어도 일괄 배상했다. 법적으로 위반을 인정했다기 보다 자율배상을 통한 소비자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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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칼날에… 롯데손보, 방패 든다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권고선(130%)을 웃도는 140%대임에도 비계량평가(정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재가 내려진 것은 2005년 옛 쌍용화재 이후 20년 만이다. 당국은 자본적정성 관리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자본적정성부문이 '4등급'(취약)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증자계획을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단기간에 자본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을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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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140% 넘는데…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에 '무리한 판단' 논란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권고선(130%)을 웃도는 140%대임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정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재가 내려진 것은 2005년 옛 쌍용화재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 내 자본 취약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자본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롯데손보가 증자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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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완화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한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규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한 후소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그리고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해야 하는데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록 인센티브를 더 준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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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본확충 계획 없어"…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나 충분한 자본확충 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가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으나,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보험금 지급과 신규 계약 등은 차질없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5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받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 경영 개선이 확인되면 조치는 종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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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 <신규 임원 승진> △김락규 △유상선 △윤호재 △이상원 △장용숙 △최종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신규 임원 승진> △이재성 △이강호 △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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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신규 임원 승진> △김수찬 △김재만 △박정환 △박주훈 △이광대 △이명현 △이민영 △최용준 △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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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일하기 좋은 기업 인정받았다…'여가친화인증위 특별상' 수상
iM금융지주가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인증하는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을 받았다. iM금융은 5일 서울 강남구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2025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에 참석해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하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인증한다.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여가 혜택 및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기업에 대한 운영실적 지표를 토대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iM금융은 퇴근 후 직원의 여간 시간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혜택 및 활동 기회를 지원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M금융은 '사람과 문화가 경쟁력이다'라는 여가친화경영 슬로건을 내걸고 시대 흐름에 맞는 여가친화적 지원을 연구, 실행해나가고 있다. 먼저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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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월렛·NH투자증권 '외화 선불충전금 투자' 혁신금융 지정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증권사 위탁계로 환급 받고 해외증권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트래블월렛의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서비스 등 3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트레블월렛은 해외에서 외화 결제 및 인출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기존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원화로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소비자가 외화 선불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고, 이를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여행자금 마련 등 목표를 위해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쿠카의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이쿠카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미성년 자녀의 용돈 관리 플랫폼을 제공 중인 업체로, 이번 지정을 통해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