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성장펀드, 산업은행 딜 우선 처리 지적에 대해선 "지방 딜 우선 처리하는 과정"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자처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27일 박 회장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진짜 성장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정책금융을 광고하면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수익을 착취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며 "이번 협의체가 그런 케이스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은 쓸 데 없는 비용을 써야한다"라며 "그분들(브로커)이 작성한다고 더 가점을 주는 일이 없고 그렇게 끼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컨설턴트 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에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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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재산 300억~400억원..보유주식 다 매각, 해외만 좀 남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보유 재산이 약 300억~400억원으로 역대 금감원장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농지 사건'으로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수백억 재산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 원장은 이해충돌을 고려해 금감원장 취임 직후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현재는 해외 주식 일부만 보유 중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2채는 자녀와 공동거주하고 있다며 증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보유 중인 서초구 아파트 2채에 대해 "한채는 거주중이고 한채는 사무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용처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래는 하나는 아이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썼던 거를 2019년 마련해서 2020년 입주했는데 거기서 작업실로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폐업을 했다"며 "그 공간에서 웨딩 디자이너인 집사람이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 학습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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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4억달러 규모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론 조달 성공
KB국민카드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4억달러(약 5722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론 조달에 성공했다. 국민카드는 홍콩·대만·일본 등의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해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했다. 신디케이트론은 복수의 금융기관으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신디케이트론은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목표와 연계해 설정한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3년 단일 만기 구조(트랜치)로 이뤄졌다. 또 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상 기입된 지표(KPI)를 달성하면 대출금리를 낮추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표는 ESG 경영 목표에 맞게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및 저신용자 신용개선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발행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은 일반운영자금이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4억달러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한 후 또다시 동일한 규모로 달러를 조달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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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분쟁..이찬진 "경찰 형사사건 노력중..피해자 구제 열릴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분쟁건과 관련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 형사사건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 나오면 피해자 구제액의 일정 부분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구제 방안 질의에 대해 "실손보험의 가장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사례)가 백내장 케이스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들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금감원으로서는 동일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은"동일한 케이스가 아닌 부분은 개별 사안을 다뤄 구제를 하는 개별사안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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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업추비 전부 공개"…정보팀·계좌추적 남발엔 "개편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추비를 비공개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민간기구이면서 공적업무를 하다보니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 장소(가맹점명) 등 세분화해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월별 건수·금액 등만 간략히 공개하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업추비 비공개가 문제되면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에 이 전 원장 시절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찬진 원장은 "항소가 된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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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바쁜 산업은행, 예상못한 명륜당 부당대출 의혹에 내부통제 불똥
석유화학산업 재편부터 첨단산업기금 등 굵직한 과제가 쌓인 한국산업은행이 명륜당 부당대출이란 예상치 못한 급류에 휩쓸렸다. 산업은행은 명륜진사갈비 등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출을 내준 서울 모 지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상진 산은 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검사부에 감사지시를 내렸다. 해당 지점은 팀장급 전결로 거의 대부분 명륜당에 관련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해당 지점의 대출 책임자와 대출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은은 대출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명륜당 감사보고서를 보면 산은은 명륜당에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로 790억원의 한도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한도대출은 기업의 마이너스대출로 불리며 별다른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따. 명륜당은 이렇게 빌린 자금을 대출 목적과 달리 대부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 특수관계자로 분류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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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분기 순익 1조 넘나…보험사 '염가매수차익'에 쏠리는 눈
우리금융그룹의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염가매수차익'의 윤곽이 드러난다. 금리 하락과 회계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염가매수차익의 규모는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두 보험사 편입 이후 6월 말 기준으로 평가한 PPA(기업인수가격배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3분기 연결재무제표와 당기순이익에 염가매수차익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PPA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이를 회계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수로 약 3000억~4000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염가매수차익을 1500억~2000억원 수준까지 낮춰잡고 있다. 저렴한 '패키지딜'에 성공한 덕에 인수 초기 6000억원 이상 염가매수차익을 기대했으나 금리 하락과 함께 평가 기준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등 환경 변화로 '싸게 산 효과'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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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연임시 내부통제 더 강화"…다주택자 지적엔 "조속히 처리"
첫 국정감사를 치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을 비롯해 회장의 연임 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대폭 개편해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 것과 관련해 '민생범죄 특법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NK금융, 주시 중"…신한·우리 등 회장 선출 절차도 강화━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까지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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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수원 i-SMR, 노르웨이 갈까…수은, 연말 타당성조사 돌입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올 연말 노르웨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F/S)에 착수한다. 수은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은 처음으로, K-원전 수출 전략에 금융이 결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노르웨이 i-SMR 건설 추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전문 조사 용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노르웨이에 i-SMR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수출입은행에 의뢰한 건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사업의 위치·착공 시점 등이 나온 건 처음이다. 수은이 예상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착수 후 6개월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부지부터 기술·경제성과 정책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외부 전문용역 선정 시 평가 비중도 기술 90점, 가격 10점으로 둬 사업성의 검증 결과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i-SMR이란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inno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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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 출격…담보물·자금용도 경쟁력 높였다
카카오뱅크가 최대 10억원 한도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에 먼저 뛰어든 케이뱅크보다 담보물을 폭넓게 취급하고 구입자금 목적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부담대)'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개인사업자 부담대는 공동주택·오피스텔·집합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10억원 규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 시점 연 금리는 3.78~6.06%로, 대출 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 진출은 케이뱅크보다 1년가량 늦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 라인업을 신용대출·보증서대출까지만 갖추고 있었다.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일찍이 '사장님 부담대' 상품을 선보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3종 라인업(신용대출·보증서대출·담보대출)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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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굉장히 심각한 우려" 공개 반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원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 금감원이나 제 개인 입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원칙 관점에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재자 강조했다. 정부는 감독체계개편을 통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론 금소원 분리가 백지화 됐으나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공운위가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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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무과실 배상 도입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금융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말단 조직원만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윗선은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해서 특사경을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직접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을 뜻하며, 소속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사건을 검찰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부문에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적인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배상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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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 2채' 이찬진 원장 "한두달 내 정리..염려끼쳐 송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두달 안에 다주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 "염려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을 받아 400억원 가까운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를 받은 후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 다주택자가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대출, 집값 상승 악순환 잡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했다. 당시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