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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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작년 당기순익 1.68조…전년비 1.7%↓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조68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도 1조7105억원 대비 1. 7% 순익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 파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미뤄졌던 수술이나 치료비 청구 등이 몰리며 실적이 뒷걸음질 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투자손익은 8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2% 증가했고, 연간 자산운용 투자이익률은 약 3. 7%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37. 4%로 건전성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대내외 영업환경 악화에도 탄탄한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며 "수익성 중심 전략과 안정적 자산운용 성과를 통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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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20개 보험사 임원소집 "보장성보험, 영업경쟁 말라" 경고
금융당국이 올해 사업계획 목표를 과도하게 세운 보험사들을 소집해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미래이익(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기보험(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지난해 32조원 규모의 사상최대 모집수수료를 썼다.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도입을 앞두고 과당경쟁을 자제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보험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0곳의 전략기획 임원을 소집해 올해 사업계획에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과도한 목표설정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서영일 금감원 부원장보와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2명이 사실상 전 보험사 임원을 불러 올해 과당경쟁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매출확대 경쟁을 벌였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권 칸막이도 없었다.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 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많이 팔수록 회계상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다 사업비(수수료 등 비용)를 7년간 나눠 반영되던 과거와 달리 전 보험기간 쪼개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기실적을 올리려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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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수은행장 "설립 목적이 생산적금융…수출기업에 150조 지원"
"수출입은행은 설립 목적이 생산적 금융이다. 수출입은행은 가계대출도 없고 부동산 대출도 거의 없다.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에서의 수은의 차별화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행장은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부터 지방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취임한 황 행장은 평택을 시작으로 창원, 오송, 영천, 울산 등 전국을 돌며 현장 밀착형 경영을 펼쳐왔다. 황 행장은 "생산적 금융을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최대 2. 2%포인트(P)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희 수익을 줄이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저희가 느끼고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은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수출기업과 같이 울고 웃으며 혁신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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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2.1조원 집행 완료…자율 목표 초과 달성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 규모 지원을 모두 집행했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시행한 민생금융 지원방안 가운데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집행액이 누적 6308억원을 기록하며 은행권은 목표금액이었던 6156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로써 공통프로그램 1조5000억원과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을 합친 총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1조5000억원 규모 공통프로그램을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에 자율프로그램을 목표치를 마저 달성했다. 자율프로그램에는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은행을 비롯해 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농협·수협·광주·부산·전북·경남·iM뱅크 등 15개 은행이 참여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5918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90억원을 추가로 집행해 목표치를 152억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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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설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참여…포용금융 실천
KB국민은행이 11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국민은행 전국 영업추진그룹이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뒤 이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 행사는 올해까지 16년간 총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25만 2000여명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직접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15조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 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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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올해 생산적금융 20조원 푼다…성과평가에도 반영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계획을 확정했다. 임직원의 KPI(성과지표)에 생산적 금융 성과를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신한금융은 1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확정하고 실행 일정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한금융은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 자체투자 2조원 △여신지원 13조원 △포용금융 3조원 등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110조원 규모의 생산·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4500억원) 등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영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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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대출 1.4조 증가 전환… 농협·새마을금고로 몰렸다
새해 첫 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늘어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대출은 감소했으나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크게 몰렸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1조2000억원 감소했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증가해 전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6000억원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선 3조6000억원 늘었다. 전월(2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8000억원 커졌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조6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 감소 폭이 2조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이 주도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제2금융권에선 2조4000억원 증가했다. 2조4000억원 중에서도 2조3000억원이 상호금융 가계대출이었으며 농협이 1조4000억원,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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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도 있나?" 1.6조 주인 품으로…여전히 잠자는 금융자산 18조원
금융권이 지난해 1조6000억원 넘는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지만 여전히 18조원대 잠자는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숨은 금융자산 현황' 공개를 통해 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조4482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예적금이 7조5209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금 5조8506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60억원, 증권 2조686억원, 신탁 1021억원 순이다. 구체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만기 이후 장기간 방치된 투자자예탁금과 예적금 등이다. 특히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 경과 후 소멸되므로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위와 전 금융권은 지난해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총 1조6329억원을 돌려줬다. 환급액을 보면 카드포인트가 630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 4037억원, 예적금 3388억원, 보험금 2579억원, 신탁 17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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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첫 '마중물'…우리금융, 국민성장펀드에 2000억원 선제 투자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펀드'를 조성한다. 우리금융은 국민성장펀드 민간금융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민간금융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총 7조원 규모 간접투자 자금을 목표로 하는데 이 중 5조5000억원을 민간금융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국민성장매칭펀드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펀드다. △산업 전반 지원 △스케일업 △초장기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에서 재정출자금 관리와 함께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간접투자 분야 재정 모펀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우리PE와 우리벤처파트너스 등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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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금융 혁파하는 원년"…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총력전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한다. 강력 단속과 원스톱 피해구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 맞춤형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범죄 단속 강화'를 실행하는 차원으로 금감원도 올해 업무계획 1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잔인한 금융 혁파'를 설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대출금리 15. 9%'라는 설명에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법사법경찰을 도입키로 한 만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곧바로 수사로 들어가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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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지금 토스뱅크로"…수수료 0원에 5만원 캐시백까지
토스뱅크가 올 3월 31일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토스뱅크를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는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뱅크 통장이나 외화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당 3900원이 부과되던 해외 송금 수수료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면제된다. 1인당 횟수 제한이 없어 해외에 돈을 자주 보내야 하는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증빙 송금부터 유학생 송금도 포함된다. 목돈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캐시백 혜택까지 더했다. 1회 송금액이 5000 USD(미국 달러) 이상인 경우 고객에게 1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해 기간 내 총 5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USD 이외의 통화(EUR, CAD, GBP, AUD, SGD, HKD)로 송금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 5000 USD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 1월 '보내면 보이는 해외 송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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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시니어 사업 본격화… '삼성노블라이프' 앞세워 시장 공략
삼성생명이 100% 출자해 탄생한 삼성노블라이프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시니어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5년간 운영한 프리미엄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인수·통합을 최근 마무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Partner for Dignity'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1실 2본부(경영지원실, 사업개발본부·노블운영본부)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삼성노블라이프는 시니어 케어 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개발본부 산하에 신사업추진팀, 연구개발(R&D) 센터를 신설했다. 신사업추진팀은 신규시설 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며, R&D센터는 시니어 리빙·케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출범에 발맞춰 삼성노블카운티의 국제회의실, 입주회원 전용식당 등을 전면 리모델링해 시설의 가치와 입주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노블라이프는 또 보험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시설 추가 오픈 등 신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