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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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지원위해 네이버페이·서울신보와 맞손
하나은행이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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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설 명절 대비 차량 무상점검
DB손해보험은 병오년 설 명절을 대비해 고객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DB손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프로미카월드점에서 운영되며, 차량 기본 점검 외에도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와 타이어 공기압 주입을 포함한 형태로 제공된다. 또 평일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14일까지 운영되며프로미카월드점을 통해 유선으로 예약도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안전에 대한 고객 만족을 높이고자 한다"며 "단순 점검을 넘어 위생과 실용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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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사과·배 등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첫 판매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수 4종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은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조수해(새와 짐승으로 인한 피해)·화재로 인한 과실 손해를 보장한다.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가을동상해·일소피해·화재·지진 등 7개 특정 재해로 인한 과실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올해 상품은 개인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을 기존 15개에서 35개로 세분화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가을동상해 보장 기간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0일까지 확대하는 등 과수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장을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적과 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적과 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적과 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약 등을 운영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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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 '커넥트' 설치하고 대출 보증까지
네이버페이와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약 137억원을 지원한다. 네이버페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도입과 신용보증 기반 대출 지원을 연계해 매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담보나 신용 여건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Npay 커넥트'는 현금·카드·QR·간편결제·NFC·안면인식 결제 '페이스사인'(Facesign)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 사용이 가능한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다. 기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제공하던 영수증 리뷰·쿠폰을 매장 이용 고객이 결제 현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를 미니 키오스크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 상승을 돕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3사는 이번 협약으로 'Npay 커넥트' 중심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Npay 커넥트'를 매장에 설치한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 137억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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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증권에 2조 투입해 은행·보험 '3톱'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이 자본비율 개선을 바탕으로 비은행 강화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열사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투자증권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은행·증권·보험을 3대 축으로 한 그룹 재편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3일 우리투자증권 소수주주 지분을 정리하고 완전자회사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지분 99. 94%를 보유하고 있다. 잔여 0. 06%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지분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완전자회사가 되면 지배구조가 단순해져 경영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금융은 또 우리투자증권을 100%로 자회사로 전환한 후 대규모 자본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조원씩 자본 투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투자증권의 자본금이 3조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투자금융 업무에 나설 수 있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자본금 요건도 갖출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당시 5년 내 자기자본 3조원을 달성해 종투사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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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보 인수전에 하나금융 '깜짝 등판'…5대 손보가 반기는 이유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인수전에 하나금융그룹이 깜짝 등판하면서 보험업권이 반기고 있다. 특히 예별손보 공개매각이 불발될 경우 계약 이전 부담이 생기는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손보사들이 예별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1개 손보사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별손보 최종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는 계약이전 규모나 배분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최대한 적게 인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예별손보에는 손보업계가 기피하는 1세대 실손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전 받은 계약을 전산통합하려면 서버구축부터 인력 충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비용이 불가피하다는게 보험업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의 인수의향서 제출에 뜻밖이라면서도 기대가 크다. 그간 하나금융은 보험사 매물이 나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나금융이라는 대형금융사가 단순히 실사만 하려고 예별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진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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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000피 축포'가 가리는 것들
"공부 열심히 해서 로스쿨 가서 김앤장 1억원 초봉 받는 것보다 아버지 잘 만나서 10억원 받아 투자하는 게 더 돈 잘 버는 시대다. " 대학 교단에 서는 A교수는 최근 제자들에게 이같은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근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기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 부를 축적하기 쉬운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꿈의 코스피 5000피 달성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저평가돼 있던 한국기업의 가치가 정상화되는 건 환영할 일이다. 기업의 주가가 올라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신기술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흐르고, 고용 확대로 가계 소비가 증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75%에 달하는 반면 실물경제 성장률은 1%에 머문 '괴리'는 선순환에 의문을 품게 한다. K자형 양극화 심화도 그 중 하나다. 10년 전(2016년 1월) 은행 정기예금에 100만원을 넣었을 경우 현재 115만~1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 주식을 샀을 경우 2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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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없어졌네" 은행 점포 절실한 어르신…이젠 함부로 못 닫는다
은행 마음대로 폐쇄하던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의 통폐합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체점포가 반경 10㎞ 초과해 있거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점포는 폐쇄가 쉽지 않게 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면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요인이 돼 해당 지자체의 시금고 선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 및 평가확대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골자다.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 감소했다.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12. 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 5개(2023년말 기준)보다 작다. 서울은 1㎢당 점포수가 4. 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부 2개 미만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대해 예외적용을 받던 반경 1㎞ 이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관련 절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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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작년 순익 8010억…"보험금 지급↑, 전년비 순익 650억↓"
한화생명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801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8660억원 대비 650억원(7. 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4조5851억원에서 27조4363억원으로 약 2조8500억원 늘었다. 이는 주요 자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의 매출 증가가 반영된 덕분이다. 반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당기순익은 감소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영업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지만 보험업계 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보험손익이 감소하며 연결 당기순이익도 줄었다"며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손익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중장기적 수익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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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보고서 적극 발간"…IBK금융,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IBK금융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일 IBK금융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상장 전·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리서치·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의 경우 재무·비재무 정보가 부족해 기관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BK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이를 적극 활용해 리서치 등을 적극 발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은 IBK투자증권과 기업은행이 함께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데이터와 현장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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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신설…"생산적 금융 속도"
IBK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구성한다. 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가 참여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한 데 모을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맡는다. 또 기업은행은 오는 2월 '에너지고속도로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3~5월 중 전남 지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등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4월)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 등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상생도약펀드를 준비 중이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기조에 맞춰 지역 펀드인 '경북포스코성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추진중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지난 64년 동안 IBK가 해왔던 일들이 곧 생산적 금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경제발전과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생산적 금융 추진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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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15만명 돌파…노후 소득 안전망 자리매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15만명 돌파를 맞아 부산 남구 공사 본사에서 4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노후 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주택연금 15만번째 가입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유상금씨다. 유씨는 "평생 내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15만명 돌파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관심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고령층에 더욱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제도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신규 가입자 1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는 2022년 7월 10만명, 지난해 12월 15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