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지, 그룹이 비상체제에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경영개선권고가 향후 '요구'로 격상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며 계획안에 대해 불승인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에 유상증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격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두 번째 높은 단계다. 만약 '요구'에서도 충분한 유증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인 '경고'로 올라갈 수 있다. 경영개선요구부터는 롯데손보는 영업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점포의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보유제한·자산처분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28일 대출채권 2694억원 감면 결정을 해 눈길을 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중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 관행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 5년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 전 금융사가 손비를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당겨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는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금융채권 손비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상 금감원장(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상)이 인정하도록 하는데, 이 세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입장에선 이미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 이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손비 인정을 해주는 방식 등 유인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채무조정제도를 완화한다.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한 뒤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채무조정 문턱을 낮춘다. 특히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소득 변동성이 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2단계로는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했다.

신한은행이 내달 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250억원 규모의 땡겨요 전용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땡겨요 전용상품권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발행된다. 해당 상품권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구매해서 사용 가능하며,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땡겨요 전용상품권을 이용해 2만 5000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는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땡겨요에서 전용상품권 또는 자치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주문금액의 5%를 전용상품권으로 돌려줘 최대 28%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용상품권으로 3만원 결제 시 △15% 상품권 할인 구매 혜택 4500원 △땡겨요 할인쿠폰 2000원 △5% 페이백 1500원이 적용돼, 총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땡겨요'는 지난해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 선정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0명 내외의 사외이사가 결정해 온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절차에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상 3월 주주총회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법 시행시점과 무관하게 '신호' 효과가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참호구축 CEO 연임에 주주통제 강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된 CEO(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음달까지 개선방안을 빠르게 도출키로 했다.

#A씨는 본인의 연금저축계좌에서 타금융사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려 했다. 그러나 3시간이 넘도록 이체가 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통해 악성앱을 설치한 잠재 피해자로 파악됐고 은행이 지연출금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지시로 모텔에 투숙 중이었다. 130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도입으로 석 달 간 186억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정지 된 계좌는 2705개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출범한 ASAP을 통해 약 12주간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이 ASAP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2194개 계좌에 조치를 취했고 98억1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증권사는 317개 계좌, 84억4000만원 피해를 방지했다. 카드사는 191개 계좌와 3억2000만원 피해를 차단했다. 은행들은 타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계좌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1328건)로 41억원의 피해를 막았다.

삼성카드가 전사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삼성카드는 최근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전문가 참여를 강화한 2026년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해야 할 '의무'(Duty)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소비자보호위원회 영문 명칭을 'Consumer Duty Board'로 개정했다. 삼성카드의 '2026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률·UX 분야 전문가 3명을 패널로 추가한 게 특징이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구성된 '소비자패널'은 상품설계·심사·판매단계에서 금융소비자 관점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롭게 보강된 전문가 패널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EO와 부문별 주요 임원, 소비자패널과 전문가패널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비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광고 및 안내문 점검, 다크패턴 점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 접점물 개선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은 주요 연기금 포트폴리오 추종형 상품을 포함한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3종이 출시 6개월 만에 약 25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상품 대비 397% 성장한 수치고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기존 실적배당형 보험펀드 5종의 수탁고 63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주요 연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참고한 직관적인 상품 콘셉트에 과거 수익 경험과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더해지며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금자산배분형 펀드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해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국내외 주요 연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참고해 설계된 포트폴리오 추종형 투자상품으로 연기금 수준의 자산배분 운용을 희망하지만 직접 투자가 어려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은행과 공공기관, 상장기업 등 다수 단체가 해당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MMF(머니마켓펀드)형 펀드는 미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토스가 교촌치킨과 함께 얼굴로 결제하는 페이스페이 경험을 확대한다. 토스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페이스페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토스 앱에서 제공하는 '교촌산' 오르기 이벤트에 참여해 도달한 레벨에 따라 페이스페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쿠폰은 교촌치킨 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쿠폰 금액은 퐁듀치즈볼을 구매할 수 있는 3500원부터 허니콤보치킨을 공짜로 받아 갈 수 있는 2만3000원까지 다양하다. 또 교촌산 이벤트 공유를 통해 레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레벨 상승 폭은 참여 시점마다 랜덤으로 적용된다. 이용자는 현재 도달한 레벨에서 언제든 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 높은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도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17세 이상 페이스페이 이용 가능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프로모션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다.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자 지급이 필요하단 주장이 일부 제기됐으나, 예금 성격이 짙어 수신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에 더 힘이 실린 모양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22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5일 은행연합회는 같은 실무 회의에서 맥킨지앤컴퍼니가 수행한 컨설팅을 토대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중심의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을 소유한 고객에게 코인량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 코인 보유와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은행 중심이 아닌 핀테크 등 비은행이 주도하는 발행사에 비해 시장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