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홍콩의 금융환경·감독제도 변화 등 내용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해 금융·감독제도 정보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헥시트(홍콩+엑시트) 우려가 제기됐지만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홍콩은 가산자산 허브 활성화, 세계 최대 역외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사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시장이다. 홍콩 당국은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제도 마련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 개정본은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편람 최초 발간 이후 주요 금융제도 변경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도 수록해 국내 금융사 홍콩 신규 진출·현지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한다.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금지된 엄카(엄마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피해보상 과정에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는 발급 연령 제한이 올해 1분기 내에 폐지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연령과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292만8000명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등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대 이하, 30대 등 청년층에서 신용평점이 크게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국민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 295만5000명,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다. 이 중 개인은 약 87%, 개인사업자 47%가 혜택을 봤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함께 발표돼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 독려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22일 사상 첫 코스피 5000 돌파를 맞아 은행들이 앞다퉈 딜링룸 사진을 배포하며 경쟁에 나섰다. 국내 증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은행권은 이를 계기로 딜링룸 노출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자체 촬영한 딜링룸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은 그동안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주로 활용한 홍보 전략이었지만 코스피 5000 돌파 당일인 이날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까지 가세하면서 4대은행 모두가 딜링룸 노출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존엔 촬영기자들을 자사 딜링룸으로 유인하는 데 더 집중했다면, '코스피 5000' 달성 사진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만큼 다각도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5000을 넘길 경우 서울 중구 본점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대도약'을 주제로 한 축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딜링룸을 중심으로 한 현장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2년 전 서울 을지로 본점 4~5층에 634평 규모 126석을 갖춘 국내 최대 딜링룸을 개관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태국 중앙은행(BOT)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구조다. 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웃돌고 실시간 결제 시스템 '프롬프트페이'가 일상화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지난해 6월 태국 최초의 '가상은행' 설립 사업에 SCB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를 획득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합작계약에 따라 합작법인의 지분 10%를 우선 취득하고 단계적으로 24. 5%까지 확대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UI·UX 기획과 모바일 앱 구축 등 프론트엔드 개발 전반을 총괄한다. 중국 위뱅크(WeBank)의 자회사 '위뱅크 테크놀로지 서비스'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 가상은행은 향후 시스템 구축과 준비 과정을 거쳐 공식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출범 시점은 태국 중앙은행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이 한화금융 계열사를 이끌고 2026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여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K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현장에서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장 등을 만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의제와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한화생명은 다보스포럼을 찾은 리버티시티벤처스(LCV)와 업무협약을 맺어 글로벌 핀테크 혁신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LCV는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Web3, 핀테크 분야에 투자해 온 글로벌 벤처캐피털이다. 20억달러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 및 운용사들과 만나 글로벌 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했고, 한화투자증권도 디지털자산 정보 인프라기업인 쟁글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5년간 22조원을 투입하는 'AX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은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AI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HBM 등) △인프라(데이터센터) 분야에서부터 △핵심언어모형(LLM) 개발 △AI 솔루션·로봇·AI 팩토리 구축 등 활용단계에 이르는 AI 산업 전 분야가 대상이다. 특히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대기업은 최대 1. 2%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 4%p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0. 2%p를 추가, 최대 1. 6%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수은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투자업무도 추진한다. AI칩, AI모형·솔루션 등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 중심 산업으로, 전통적 대출·보증 방식보다 투자를 통한 지원이 적합한 분야다.

코리안리재보험이 인도 구자라트주 국제금융경제특구인 GIFT City(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에 인도 지점을 설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현지에서 열린 개점식에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인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핵심 시장"이라며 "코리안리는 인도 보험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해외수재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 보험시장은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평가된다. 경제와 금융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흥 보험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리는 이러한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현지 영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 지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6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당국(IFSCA)으로부터 재보험 지점 영업 인가를 받은 코리안리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코리안리 인도 지점이 위치한 구자라트주의 기프트시티는 인도 정부가 지정한 국제금융특구로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으로 "차주의 대출거래 조건이 악화돼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지만 은행들은 LTV는 '리스크 관리요소'로 대출조건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장기간의 소명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은행들은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과 관련,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경쟁력 약화나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별도 LTV 규제가 없는 기업대출부문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크게 얻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NH농협·BNK부산·IBK기업 등 비담합 은행의 비주택 LTV 평균값이 68. 72%인데 반해 4대 은행은 59. 92%로 8. 8%포인트(P) 낮았다. 대출금 회수가 안될 경우 발생하는 충당금 등 비용을 우려해 LTV를 낮춰잡았다는 지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나라사랑카드가 군복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병 전용카드를 넘어 전역 이후에도 쓰는 생활금융카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 발급현황을 보면 전역자 가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나라사랑카드 사용층이 장병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인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의 가입자 가운데 전역세대로 분류하는 26세 이상 가입자 수는 이달 셋째주 기준 도합 약 3만67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약 2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병역절차를 상당부분 마친 연령대에서도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적지 않게 이뤄지는 셈이다.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이력이 있으면 전역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이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해 1988년생 남성까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준은 1기부터 3기 사업까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로 인해 매년 신규 대상자가 유입되는 동시에 이미 발급자격을 가진 전역 가입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3기 사업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발급자격이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으로 '차주의 대출거래 조건이 악화돼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했다고 지적했지만 은행들은 LTV는 '리스크 관리 요소'로 대출조건 산정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은행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담합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경쟁력 약화나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별도 LTV 규제가 없는 기업대출 부문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크게 얻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협·부산·IBK기업 등 비담합은행의 비주택 LTV 평균값이 68. 72%인데 반해 4대 은행은 59. 92%로 8. 8%포인트(P) 낮았다. 대출금 회수가 안 될 경우 발생하는 충당금 등 비용을 우려해 LTV를 낮춰 잡았다는 지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누린 게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나라사랑카드가 군 복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병 전용 카드를 넘어 전역 이후에도 쓰는 생활 금융 카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 발급 현황을 보면 전역자 가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나라사랑카드 이용층이 장병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인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의 가입자 가운데 전역 세대로 분류하는 만 26세 이상 가입자 수는 이달 셋째 주 기준 도합 약 3만67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약 2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병역 절차를 상당 부분 마친 연령대에서도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이력이 있으면 전역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검사 이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해 1988년생 남성까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기준은 1기부터 3기 사업까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로 인해 매년 신규 대상자가 유입되는 동시에 이미 발급 자격을 가진 전역자 가입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