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흥분을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오인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자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자신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오해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를 받아야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http://www.jylaw.kr)의 이재용 변호사는 “순간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과 고의성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혼자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죄, 강제성추행 등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나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JY법률사무소는 한경비즈니스 주최로 소비자가 뽑은 ‘2015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법률 서비스(성범죄)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