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는 분명한 이유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최악으로 치닫는 업계 상황을 토로하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현안과제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갈등 해소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주었다"며 "복잡한 정치상황, 주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옥죄는 여러 문제들이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격으로 그나마 수출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863억 달러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이제는 수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아 수가 70년대에는 100만 명에서 지난해 24명까지 감소하면서 학생이 없고 소비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도 하고 매출도 일으켜서 정말 근로자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을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대다수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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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화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며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부 측에서 한 권한대행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