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을 발표한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주력 분야에 대한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해준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호혜적 번영을 촉진할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이끌어 온 모든 정부 관계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향후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약 부문 관세율이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주력 수출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및 20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외환 안전성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 우려를 불식할 바람직한 조치"라고 높게 평가했다.
중견련은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성될 미국과의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기업계를 반드시 참여토록 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전망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는 물론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산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역사적 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에 기반한 기술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 전환(AX) 확대,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독보적인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 최종 합의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반영됐다.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관세 인하 유예 문제 등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