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사업 아이디어에 원본증명 지원…사고경위 지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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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정부의 대국민 창업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참가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예정된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은 한 후보자가 중기부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다. 6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성과에 감사하다'고 공개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심사에 합격한 5000명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한 후보자는 "어떤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순 없다"며 "피해를 입으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먼저 유출된 아이디어가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점검회의 브리핑을 열고 "(정보가 유출된) 5000명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향후 1년간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어의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을 관련기관에 등록·인증하는 제도로, 향후 분쟁 시 원소유자 입증을 돕겠단 설명이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과 함께 경위조사도 이어간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이번 사고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AI솔루션 공급업체가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면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보고 있다.
이어 한 달 전 이용자 문의 게시판에 API요청·응답 과정에서 보안이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발사가 자체 조치했지만 창진원과 중기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 누락 경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고로 다음달(7월) 시작 예정인 모두의 창업 2기 사업 시작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노 차관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신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완벽한 보완을 통해 신뢰가 회복돼야 하는 만큼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