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줄잇는 '친서민' 정책
최근 기업과 금융권이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논의,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기업과 금융권이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논의,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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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 냉장고 교체사업'에 냉장고 5천대를 공급합니다. LG전자가 이번 사업을 위해 개발한 냉장고는 최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고효율 부품을 장착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업에서 기존의 에너지효율이 3~5등급이던 냉장고를 1등급 제품으로 바꿔 연간 5천250메가와트시의 전력과 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오는 2013년까지 2200억원을 신규 지원, 중소기업 상생과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상생경영에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 달 1일 창립 9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상생경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우선 중소기업 구직자의 희망급여와 실질급여 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희망펀드'(적금)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사 채용박람회에서 취직이 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1인당 연간 360만원씩 3년 동안 1080만원을 적립식 적금에 불입해주는 것으로 만 33세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 2조1000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최초 1년은 연 1.0% 포인트, 이후 만기까지 연 0.2% 포인트가 감면돼 중소기업은 약 420억원의 금융혜택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2012년 말까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하반기 영업대전을 앞둔 시중은행 임원들이 울상입니다.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을 놓고 섭니다. 전사적으로 영업에 나서 실적을 쌓아도 모자를 판에 정부의 갑작스러운(?) 친 서민 정책이 은행 임원들을 심란케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즘 영업전략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은행을 건전하게 성장시킬 것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정부에 안 찍히거나 잘 보일 수 있는 친 서민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은행들에게도 친 서민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햇살론'과 같은 대출 상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기존에 서민용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은 또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은행들은 이미 각종 상품에 친 서민 정책을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홀씨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이외 금리우대 상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도 주기적으로 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대한 여권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친서민정책을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서민정책특위를 신설하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참패와 7.28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서민에 다가가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심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연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현금과다 보유, 은행의 서민대출 행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친서민정책이 대기업 때리기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친서민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이한구 의원과 동일고무벨트 대표 출신인 김세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던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당초보다 인상폭을 1 ~ 2%포인트 가량 낮춰 잡고 있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 상승 우려를 감안하고 친서민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검토했던 6.1%에서 4.5%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이같은 인상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서민경제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당초보다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한 가입자의 인상폭은 3.1%로 떨어진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다만 기준금액이 올라갈수록 인상폭도 다소 높아진다. 당초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과 대물사고 할증 기준금액 상향, 손해율 상승 등으로 6.1%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해상도 당초 5.9%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했지만 협의 과정을 거쳐 4
지난 한주 우울한 상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상상1=00년00월00일. 외교통상부 김 과장은 잇따르는 통상 분쟁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다. 포스코가 제품 가격을 인하한 배경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일본 미국 등 경쟁국들은 포스코 제품을 사용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상상2=00월0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워런 버핏이 보유 중이던 포스코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버핏이 "이익이 많이 나면 국가에서 나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종용하는 기업의 주식은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매각 배경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버핏 외에 다수의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포스코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0일 정부가 대규모 이익을 낸 포스코에 "철강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일부 미확인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이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실제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그룹들이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빠르면 이번 주 내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종합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단가를 올려줘 궁극적으론 국제시장에서 공멸하는 모델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 협력사들이 입는 수혜가 2, 3차 협력사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도 점검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1.0' 모델, 대기업과 일부 경쟁력 있는 중소협력사가 윈윈하는 '2.0' 모델에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 등까지 상생구조 속에 들어오게 하는 '상생 3.0'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은 빠르면 이번주 중 상생의 물줄기가 협력사의 하부 뿌리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와 3차 협력업체까지 시스템적으로 상생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1일 "대기업 차원
은행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 개발 계획에 이은 ‘사회적 책임’ 2탄 형식이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이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1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규모는 나온 게 없지만 각 은행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은행 '서민지원·일자리' 압박 나선 당국 속내는 현재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잡월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구직에 나선 청년층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 있는 영업점을 구인 구직 채널로 활용하는데 지난해 2월 시작 후 1년 반 만에 청년 취업자 수 2만 명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한 370억 원의 재원을 갖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3000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다고 가슴 아프다고 말하면 그게 어느 나라 장관인가" 손병두 KBS 이사장(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 전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31일 전경련이 개최한 '2010 제주하계포럼'에 강사로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비공개로 진행된 티타임에서 대기업을 질타하는 일부 장관들에 대해 이같이 불만을 표시했다. 손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이익 많이 난다고 가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기업이 잘한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동양방송에서 출발해 삼성그룹과 제일제당, 한국생산성본부 상무, 동서경제연구소와 투자자문 대표이사,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전경련 상근 부회장을 지낸 손 이사장이 최근 '대기업 역할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시중
"요새 한 숨도 못잔다.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다. 위기가 생길 때면 그많던 경제학자는 다 어디로 가는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운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0 제주하계포럼'에서다. 그는 참석한 기업인들을 상대로 "기업경영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늘 날선 칼 위에 있는 것 같겠지만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불면증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위기가 생길 때면 그 많던 경제학자는 다 어디로 가는지 경제학자들은 모두 두 팔을 가지고 있느냐는 탄식이 나올 정도"라며 "지금 경제운영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일부에서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며 "산업형태가 바뀌면서 제조업이 로봇 산업화돼 채용이 늘지 않는 등의 변화를 이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0 제주하계포럼'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위기 회복에서의 기업 역할에 강한 경의를 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강연 서두에 "과거 제가 금감원 원장을 할 당시 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돈은 청와대가 버느냐 국회가 버느냐 공무원이 버느냐'고 하면서 결국 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가 국회 가서 많은 공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기업의 소중함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기업의 터전인 시장경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정부 역할은 기업이 글로벌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정부의 책무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기업과 정부를 떼어놓을 수 없다. 떼어 놓으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저는 여러 번 기업이 해외에서 버는 돈이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기업 압박과 관련, "상생협력이 강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해명하는 소동을 빚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오 부회장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압박은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 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이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된 자발적 상생협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가 중소기업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납품단가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 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상생협력이 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서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상생협력이 안 된다"며 "당장은 대기업이 말 듣는 시늉은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