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대기업의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의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기업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며 대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대기업들이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 등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기업의 책임론이 핵심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정작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은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불공정거래 특별조사 그리고 투자환경 재점검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투자를 할만큼 했다며 갑작스런 정부정책의 변화기류에 당혹해 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모처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

개점 휴업상태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조만간 기업 관련 비리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수부는 내달 초 새 수사팀을 구성하는 대로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대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불공정 거래행위, 재산 국외 도피, 원청·하청기업 간 부당행위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가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1년여 만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중수부를 중대 사건이 있을 때에만 전국 검찰청에 지정된 검사들을 불러 수사하는 예비군제로 개편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검에 특수통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이 사정 수사에 대비해 대검 기능을 대

노대래 조달청장은 28일 "원자재 파동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수요 품목이 우선적으로 비축대상에 포함되도록 비축대상 품목 선정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설명한 후 "조달청에 비축하는 것은 원자재 파동 시에 대비하는 것인데 대기업 품목은 대기업이 스스로 비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청장은 "조달청이 모든 품목에 대해 똑같이 비축하게 되면 대기업 자재부 입장에서는 조달청에서 보험 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대기업은 스스로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양은 굉장히 적고, 그 대신 그 적은 양을 국제시장에서 살 수 없다"며 "중소기업 업체들이 원자재에 접근이 어려운 것을 해소해 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함께 △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 전자조달 신뢰 향상 및 효율화

"대기업은 뱃머리의 운명이다. 가장 먼저 비옥한 육지를 만난다는 이점은 있지만 육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늘 앞서 갖은 암초와 풍랑과 부딪쳐야 한다. 난관과 충돌해 부서지는 것도 뱃머리의 숙명이다." "산업생태계는 샴페인탑과 같다. 윗잔이 차서 넘쳐야 아랫잔으로 샴페인이 흘러내려간다." 국내 대기업 A사장은 "한국에서 대기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며 최근 대기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A사장은 늘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뱃머리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숙명이라며 '샴페인탑에 샴페인 붓기'처럼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잔에 샴페인을 부어서 넘치면 그 아래 잔으로 샴페인이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 잔이 차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 맨 아래에 있는 잔까지 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경쟁력을 갖춰 살아남아야 협력업체도 생존하고 그 열매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저녁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기업들은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이자 문제와 대기업의 현금 보유 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지적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지난 2년간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대기업은 다른 어느 나라의 기업들보다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일자리 창출,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에 있어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하며 지금은 그런 선순환을 위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법률안 통과가 시급한 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움직임에 주요 기업들이 그간 시행해왔던 상생협력 시스템을 재점검하거나 보다 강화된 상생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상생협력센터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에 나섰다. 2008년 5월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감사팀은 전국 주요 협력업체 CEO와 임직원들을 만나 구매 행태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 중이다. 그동안 협력사 지원 전담조직인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과 역량 강화 지원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앞장서 운영해왔지만, 혹시 이 과정에서 간과했던 문제점들을 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1차 협력기업에서 2, 3차 협력기업으로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한 기업들도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1차 협력사보다는 다단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현대기아차그룹은 2

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대기업이 힘이 세니까 불합리한 기업 관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문위원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업관행이 올바르게 돼야 하는데 고칠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中企 앞으로', 경제부처 장관 '헤쳐모여' 최경환 장관 "대기업, 은행보다 돈 더 많다" 정 총리는 "최근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번 정부에 와서 우선 규제부터 없애고 보자 싶어서 옴브즈맨실에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없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관행이 올바르게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보기에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간 상생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대기업은 그야말로 대기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 R&D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6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은 일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내부에 쌓아두면서, 정작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이다. 이에 한 시중은행장은 "세계 각지에 근거를 두고 '다국적화'된 국내 대기업들은 실제로 (국제금융시장 등에서)국내 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부분의 은행장들도 공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직접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 금융사의 고금리와 대기업의 과다한 현금 보유량을 지적하는 등 집권 후반기 주요 목표인 '서민경제 살리기'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 때리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기업 캐피털 금융사 금리 문제에 대해 '(이자율)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라며 '그 후속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미소금융 현장 방문을 다녀 온 다음날 오전 청와대 수석들과 캐피털의 고금리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나온 언급이다. ◇靑 "대기업 쥐어짜자는 것 아니다"=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일제조사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6%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금액별로는 1000억 원 미만 법인,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도 20.5%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실효세율은 지난 2005년 21.0%에서 2006년 19.9% 소록 하락한 뒤 2007년 20.2%, 2008년 20.5%로 상승한 뒤 2009년 다시 19.6%로 떨어졌다. 지난 5년간 평균 실효세율은 20.3%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전년도보다 1.9%포인트 하락한 15.3%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은 0.6%포인트 떨어진 21.0%로 집계됐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5.7%포인트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것이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연도별 실효세율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취임 초부터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호적 관계를 조성했던 이 대통령이라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호탄은 재계의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쏘아 올렸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과도한 단가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자성이 대기업 내부에서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공개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어떤 큰 그림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주도로 이뤄진 미소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 구성 및 대대적인 특별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 총리가 이를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총리의 행보가 '유임이냐, 교체냐'를 놓고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대기업과의 정면 승부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총리가 교체될 경우 정부의 대기업 부당행위 단속 의지가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근 정 총리는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 중 특히 정 총리가 관심을 둔 분야가 바로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호실적'을 언급하며 "대기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그 혜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