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6%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금액별로는 1000억 원 미만 법인,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도 20.5%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실효세율은 지난 2005년 21.0%에서 2006년 19.9% 소록 하락한 뒤 2007년 20.2%, 2008년 20.5%로 상승한 뒤 2009년 다시 19.6%로 떨어졌다. 지난 5년간 평균 실효세율은 20.3%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전년도보다 1.9%포인트 하락한 15.3%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은 0.6%포인트 떨어진 21.0%로 집계됐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5.7%포인트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것이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지난 2005년부터 3.4%포인트, 4.2%포인트, 4.8%포인트, 4.4%포인트였다.
최근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평균 실효세율 중소기업이 16.9%로 일반기업의 21.4%보다 4.5%포인트 낮았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지난해 1000억 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이 16.7%로 전년도 18.4%에 비해 1.7%포인트, 1000억원 이상 법인은 20.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다. 이어 1차 산업인 농ㆍ임ㆍ어업(18.0%), 보건업(18.3%), 운수창고ㆍ통신업(18.4%)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영향으로 25.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ㆍ보험업(24.0%), 전기ㆍ가스수도업(23.9%)도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