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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에는 국정 방향에 대한 생각과 혼이 담겨있다" 숫자에 혼이나 생각, 철학을 결부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그 숫자라는 것이 한해 나라살림을 책임질 어마어마한 규모라면 오차나 기준, 혹은 단순 계산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3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 편성을 진두지휘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사진)은 28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생각과 혼이 담겼다"고 밝혔다.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새해 예산 편성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마친 그는 "가장 고민한 부분은 내년 예산의 특징과 색깔"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단순히 사업에 배분한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나아갈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메커니즘'(Mechanism)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예산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정부가 할 일이 정해진다"며 "예산안 편성은 단순히 짜깁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은 4대강살리기, 여수엑스포 등 기존 국책사업에 집중 투자되는 반면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 투자액은 급감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23조8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올해 예산안 24조1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 중 대부분인 23조원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입된다. 이 중 4대강살리기에 3조3000억원, 여타 SOC 사업에 19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던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철도와 수자원(4대강)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문의 예산이 줄었다. 특히 도로와 도시철도, 해운.항만 등 교통 및 물류 부문의 삭감액이 컸다. 주요 부문별 내년도 예산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분야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특히 SOC 예산편성하면서 도로에 대한 신규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SOC예산은 지난해 예산안 25조1106억원에서 24조3072억원으로 3.2%(8000억원) 감소했다. 4대강 사업에 책정된 3조3000억원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편성했던 2009년 정부의 당초 예산안(20.7조원)보다 소폭 높은 21조원 수준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예산수정안,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한 SOC 예산에 대해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SOC 예산에서 줄어드는 8000억원은 도로 예산의 감액분(8152억)과 비슷하다. 즉 SOC 예산의 감소는 도로부문 예산 감소에 기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의 도로스톡(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예산안을 짠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기자들을 만나 "세계경제나 내수를 감안할 때 5% 성장률을 전제로 한건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예산안은 투자와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줄었다. 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안에서 서민희망 부문이 3조 원 늘어나고, 복지로 하면 5조 원이 늘기 때문에 전체 증가액 중에 복지가 많이 차지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미래대비 부문도 8대 분야, 132개 사업을 가지고 2.9조 원이 늘어난다. 서민희망과 미래대비 부문을 균형 잡히게 짰다. 성장 둔화라기보다는 미래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올리는 예산이다. 궁극적으로 상당부분 성장잠재력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할

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정을 지원하고 배당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우선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의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지원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자비율 500억원, 지원단가 상향 438억원 등 모두 938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LH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건의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LH는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LH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내년도 국고배당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LH는 지난해 2662억원을 정부에 배당했지만 올해엔 배당을 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배당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고보조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해 2010년에는 4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고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그러나 2011년 예산안부터는 재정운용의 경직성 완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시범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1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3년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심층 평가한다. 우선 828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일몰제를 시범 적용한 결과 49%인 413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및 예산 감액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8개(7조9000억원) 이었던 해당 사업은 내년 762개(7조6000억원)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에서 '경기부양' 색채를 지웠다.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편성,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 성격의 예산편성과 거리를 뒀다. 또한 여권의 친서민 국정기조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다.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의료 다문화 등 서민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3.4% 대폭 늘렸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총수입은 8.2%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2.7%)보다 0.7%포인트 개선된 -2.0%로 예상된다. 또 국가채무도 올해(36.1%)보다 0.9%포인트 낮아진 35.2%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도 올해(29조3000억원)보다 7조3000억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을 '상생보증펀드'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 시행시기를 2013년까지 2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조세관련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 발표된 개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세제개편안 수정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관련 자회사 출자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 확대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는 ‘서민’과 ‘미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복원해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은 늘리지만 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됐던 SOC 예산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서민지원과 미래대비에 역점 정부는 우선 서민 관련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보육,아동안전,교육,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개 부문과 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별 4개 부문이다. 이 8개 과제는 올해보다 3조원을 증액해 총 3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소득층 제외한 가구에 보육비 전액 지원, 전문계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보육의 경우 서민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309조6000억원의 2011년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은 보건·복지로 8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일반 공공행정(9.3%)과 외교·통일 분야(9%), 연구·개발(R&D, 8.6%) 등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간접시설(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2% 줄어든다. ◇ 서민희망 예산으로 복지 지출 최대=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복지 지출을 86조3000억원으로 올해 81조2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6.2%) 늘리기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5.7%)을 0.5%포인트 상회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단계별 4대과제(보육, 아동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와 취약계층별 4대과제(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 올해 29조1000억원 보다 늘어난 3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정부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가정하고 309조6000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314조6000억원으로 올해 290조8000억원보다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총지출은 올해(292조9000억원) 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5.7%)이 총수입증가율(8.2%) 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 되도록 관리했다며,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0년 -2.7%에 비해 0.7%포인트 줄어든 -2% 수준으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6.1% 보다 0.9%포인트 감소한 3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추락하는 성장동력, 내년 5% 성장?=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려면 정부 예상대로 내년 5%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7.6%의 '깜짝 성장률'을 달성한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전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

정부가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임금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 5.1%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직 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년간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1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면서 "민간 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2008년 4.7%, 2009년 2.8%)과 대기업 임금상승률(2008년 2.7%, 2009년 4%)을 감안한 것이다. 류 차관은 "공무원 보수 인상은 내년도 최저생계비증가율이 5.6%이고, 최저임금증가율이 5.1%로 정해졌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에 달하는 등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