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끝, 예산에서 경기부양 색채 지웠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에서 '경기부양' 색채를 지웠다.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편성,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 성격의 예산편성과 거리를 뒀다. 또한 여권의 친서민 국정기조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다.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의료 다문화 등 서민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3.4% 대폭 늘렸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총수입은 8.2%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2.7%)보다 0.7%포인트 개선된 -2.0%로 예상된다.

또 국가채무도 올해(36.1%)보다 0.9%포인트 낮아진 35.2%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도 올해(29조3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감소한 22조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어 경기부양적인 성격이 최근 2년보다 희석됐다는 게 정부 자체 평가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재정수지도 비록 적자지만 금융위기를 맞은 최근 2년보다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등 예산의 경기부양 성격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 GDP대비 재정적자는 -5.0%로 2011년보다 2.5배 많았다.

김 실장은 또 "최근 2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했지만 내년도는 아직 시기별 집행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기 이후와 달라진 예산편성 방침을 시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부양 성격이 약해진 대신 '친서민'과 '미래투자' 색채는 대폭 강화됐다.

특히 보육 교육 주거·의료 다문화 관련 예산은 올해 2조7900억원에서 내년 3조7209억원으로 33.4% 급증했다. 내년도 총지출보다 6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한 8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27.8%에 달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내년 14조9000억원으로 8.6% 증가한 것.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가채무 이자 증가로 일반공공행정 예산도 48조7000억원에서 53조2000억원으로 9.3% 늘어났다. 외교통일 분야는 3조3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9.0% 증가했다. 천안함 사태의 여파로 국방분야도 29조6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5.8% 늘어났다.

반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은 25조1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3.2% 줄어들었다.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으로 SOC의 경기회복 기여도가 낮아져 관련 예산도 덩달아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적자상태인 재정수지를 2014년에 GDP 대비 0.2% 흑자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채무도 올해 36.1%에서 2014년 31.8%로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예산안 및 재정운용계획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 1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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