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복지 비중 27.9%로 역대 최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는 ‘서민’과 ‘미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복원해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은 늘리지만 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됐던 SOC 예산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서민지원과 미래대비에 역점
정부는 우선 서민 관련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보육,아동안전,교육,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개 부문과 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별 4개 부문이다. 이 8개 과제는 올해보다 3조원을 증액해 총 3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소득층 제외한 가구에 보육비 전액 지원, 전문계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보육의 경우 서민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 역시 정부가 신경을 쓴 대목이다. 신성장동력과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강화,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8개 과제에 전년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을 할당했다.
복지 비중 27.9%로 역대 최고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81조2000억원에서 86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6,2%다. 실업급여 등 노동 분야를 빼고 희망근로와 같은 사업의 감소 또는 폐지를 감안할 경우 복지 분야 증가율은 7.3%가 된다.
이는 올해 증가률 8.2%에는 못 미치지만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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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총지출 증가분 16조8000억원 중 교부금 증가분(5조8000억원)와 국채이자 증가분(2조9000억원)를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중 63%인 5조1000억원이 복지지출에 사용되는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 분야의 경우 절대규모가 커기 때문에 증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OC 예산 감소, 도로신규사업은 제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올해 25조1000억원에서 내년 24조3000억원으로 3.2%(8000억원) 줄었다. 4대강 예산 3조3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SOC 예산은 위기 이전에 편성했던 2009년 정부의 당초 예산안(20.7조원)보다 소폭 높은 21조원 수준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 증액됐던 SOC 예산을 경제 정상화에 따라 위기 이전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내년도 SOC 예산 감소는 주로 도로에서 기인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신규도로 예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철도투자는 늘렸다. 경부고속철도는 2500억원에서 3200억원, 호남고속철도는 31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증액됐다.
총지출 300조 돌파, 본예산 기준 최초
정부 예산안의 내년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다. 2005년에 209조6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지 6년만이다.
총지출은 지난 6월말 중앙부처가 요구한 312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3조3000억원이 깎인 것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2009~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지출 전망치인 306조6000억원보다는 3조원 많은 것이다. 대략 요구치와 지출 전망치의 중간선에서 맞춘 셈이다.
특히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잡아 국가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도 염두에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같은 내년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성장률 5%,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