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민간硏 제시대로 성장률 급락시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우려
정부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가정하고 309조6000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314조6000억원으로 올해 290조8000억원보다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총지출은 올해(292조9000억원) 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5.7%)이 총수입증가율(8.2%) 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 되도록 관리했다며,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0년 -2.7%에 비해 0.7%포인트 줄어든 -2% 수준으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6.1% 보다 0.9%포인트 감소한 3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추락하는 성장동력, 내년 5% 성장?=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려면 정부 예상대로 내년 5%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7.6%의 '깜짝 성장률'을 달성한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전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 기조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5%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4.4%, 4.5%로 제기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성장 둔화 속도가 빠를 것이며 내년 전세계 경제 불안으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소는 한술 더 떠 4%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3.8%, LG경제연구원은 4% 안팎으로 제시했다. 두 연구소 모두 올해 상반기 34.3%에 달했던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성장률이 정부 추산인 5%에 못미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4년 관리대상수지 흑자 전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1.8% 등 재정건전성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한 기준인) 성장률은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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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간 연구소 예측처럼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발생한다면 재정건전성 지표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포퓰리즘 문제 없나=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인 86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보육 확대, 아동안전, 교육, 주거안정,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 가정 등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예산을 올해 29조1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린 3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상보육을 중산층까지 확대했고 전문계고 학생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가구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은 3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화 된다고 강조했다.
일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 있고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이라는 것이다. 또 건전재정측면에서 8대 핵심 과제 소요를 중기계획상 모두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 등의 사안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가했던 정부가 무상 보육,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나친 국채이자 증가 속도=내년 예산안 특징중 하나는 일반 공공행정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내년도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올해 48조7000억원에서 내년 53조2000억원으로 9.3% 늘어난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가운데 가장 크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27조3920억원에서 30조2161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국채이자가 올해 11조4170억원에서 13조7829억원으로 급증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채 발행이 1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채 발행의 지나친 증가는 현재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질 수 있는 만큼 세대간 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