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보조금 예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고보조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해 2010년에는 4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고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그러나 2011년 예산안부터는 재정운용의 경직성 완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시범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1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3년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심층 평가한다.
우선 828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일몰제를 시범 적용한 결과 49%인 413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및 예산 감액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8개(7조9000억원) 이었던 해당 사업은 내년 762개(7조6000억원)로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내년 총보조금 예산은 올해 예산인 42조7000억원 대비 0.7%(3000억원) 증가한 43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8.9%에 훨씬 못 미친다. 보조사업자수도 올해 2122개에서 내년 2042개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뒀으며 보조금 일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등 기금재정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1개 기금의 장래 고갈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신규 수립한다.
또 중장기 수입·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을 추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한다.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