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8일 "내년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예산안을 짠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기자들을 만나 "세계경제나 내수를 감안할 때 5% 성장률을 전제로 한건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예산안은 투자와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줄었다. 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안에서 서민희망 부문이 3조 원 늘어나고, 복지로 하면 5조 원이 늘기 때문에 전체 증가액 중에 복지가 많이 차지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미래대비 부문도 8대 분야, 132개 사업을 가지고 2.9조 원이 늘어난다. 서민희망과 미래대비 부문을 균형 잡히게 짰다. 성장 둔화라기보다는 미래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올리는 예산이다. 궁극적으로 상당부분 성장잠재력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예상(5%)보다 떨어지고 재정건전성의 속도나 폭도 낮아진다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계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수 쪽에도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한다.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건설 쪽도 4분기 이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고, 내수 소비와 설비투자라든지 건설투자 쪽 포함한 내수 쪽에 살아난 분위기를 봤을 때 성장률 전망을 5%로 잡은 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진 않다.
또 경제위기 과정에서 잠재성장보다 성장을 덜 했다. 앞으로 성장 탄력을 받게 되면 보다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위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든지 경제 활력 쪽에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불어넣고 있다. 원래 생각했던 정책목표 달성할 수 있게 되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성장 전제로 한 것은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즘 공정 이슈 때문에 그런지 일자리 관련 얘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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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과 훈련, 고용친화적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세가지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는 희망근로의 후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해당되고, 미래대비 재정을 통한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산업 쪽에서의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청년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측면뿐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정책의제를 가지고 처리하겠다.
-기업 고용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희망근로의 연장으로 보면 되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종전 희망근로를 좀 더 지역 실정에 맡게 보완하는 것이다. 큰 틀은 희망근로가 맞다.
-LH 관련, 총지원 규모가 나오나.
▶오늘 설명 드린 건 재정부 쪽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정무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따로 나올 거다. 재정 부문도 이게 LH의 부채문제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 전체를 커버하는 걸로 생각하진 말아 달라.
정부의 지원은 세 가지다. 먼저 장기임대주택이다. 정부는 현재 19.4%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25%로 올릴 거다. 이게 내년엔 900억 원대고, 2015년까지 1.5조 원 정도 될 거다. 둘째 혁신도시 토지매입을 정부가 해주기로 했다. 이게 6100억 원 정도이고, 미군기지 이전도 원래는 LH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해서 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 정부가 땅을 사주려 한다. 총 1.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엔 240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또 정부가 LH대주주로 배당 받는 게 있는데 올해 안 받았고, 내년에도 안 받을 거다. 이게 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2012년 이후에도 LH에 2조 이상 지원할 거고, 재정에서 총 3조 원 정도 지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SOC는 내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인가.
▶지난해에도 마이너스였다. 경기에 따라 4~5년에 한번씩 그렇게 된다. 지난해에도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거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추경 예산 통해서 과도하게 증가한 SOC 예산에 대해 정상화 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다. 전체 방향은 2009년 본예산 수준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전년보다 8000억 원 줄어든다. 거의 도로 쪽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SOC예산 감소하는 것과 같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예산안에서 도로 신규 예산이 안 담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국방예산에 천안함 관련 영향 있는지.
▶국방예산은 전력증강과 경상운영비를 균형 잡히게 늘렸다. 특히 중점을 둔 건 방위력 증강 쪽에서 늘렸고, 비대칭 증강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천안함과 관련이 있다. 약 5000천억 원 늘렸다. 또 하나는 군 주거시설 개선이다. 군 막사 등에서 2000억 원늘렸고,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서 현대화하기로 했다.
-예산실장으로 예산안 편성을 마친 소감은.
▶예산실장 온 지 6주됐다. 가장 고민한 부분은 내년 예산의 특징과 색깔이다. 정부가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매커니즘이 예산편성 과정이다. 그걸 통해 정책우선순위 결정되는 거고, 정부가 할 일이 대강 정해지는 거다. 쌓아올려서 짜깁기 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의사결정 하는 매커니즘을 말한다. 어떻게 색깔을 담으면서 정부가 할 일에 대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다. 예산을 보면 적어도 국정운영방향과 우선순위 사업을 알 수 있다. 그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오늘 보고 드렸듯이 이번 예산안은 서민 희망과 미래대비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보람 있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