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복지·R&D·교육 늘고 SOC 예산 감소
309조6000억원의 2011년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은 보건·복지로 8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일반 공공행정(9.3%)과 외교·통일 분야(9%), 연구·개발(R&D, 8.6%) 등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간접시설(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2% 줄어든다.
◇ 서민희망 예산으로 복지 지출 최대=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복지 지출을 86조3000억원으로 올해 81조2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6.2%) 늘리기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5.7%)을 0.5%포인트 상회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단계별 4대과제(보육, 아동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와 취약계층별 4대과제(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 올해 29조1000억원 보다 늘어난 3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인상(5.6%)하고 자활촉진을 위해 탈수급시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를 신규로 74억원 제공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올해 18만호(8조8000억원)에서 내년 21만호(9조5000억원) 늘린다.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올해 6920개에서 내년 1만3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2800억원을 배정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서민·중산층(1조9000억원)과 맞벌이 가구(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20만개 창출하기 위해 1642억원을 투입한다.
◇ R&D 미래 성장 기반 확충=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R&D 예산을 14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3조7000억원) 보다 8.6% 늘린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R&D 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확대한다. 창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개인기초연구사업도 올해 6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늘린다.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1조9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녹색기술 개발 지원도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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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개발에 1000억원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도 9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발사체 지원 등 우주개발사업 예산은 연차별 소요를 반영해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315억원으로 늘린다.
◇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기반 강화=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예산은 15조2000억원으로 올해 15조1000억원 보다 0.4% 늘리기로 했다.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그린카는 올해 939억원에서 내년 1125억원으로, 바이오·의료기기도 906억원에서 951억원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5950억원에서 7725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는 7855억원에서 9771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은 올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렸다.
◇ SOC 예산은 축소, 4대강은 소폭 증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SOC 예산은 25조1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3.2% 줄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축소하고 철도비중 투자비중을 확대한 것을 반영했다.
도로 예산은 올해 8조원에서 내년 7조1886억원으로 감소한다. 철도 투자는 대신 5조3512억원에서 5조4523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운항만 투자 예산도 1조8617억원에서 1조6043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4대강 예산은 작년 6월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올해 3조2200억원에서 3조2800억원으로 600억원 늘어난다.
◇ 국방 예산, 총지출 증가율 소폭 상회=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과 전력 유지를 위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5.8% 늘린다.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 등 실질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에 9조6613억원을 투입한다.
교육 예산은 올해 38조3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8% 늘어난다. 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이 32조3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 공공행정은 지방교부세와 국채이자가 늘어나 올해 48조7000억원에서 53조2000억원으로 9.3%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