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
정부가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임금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 5.1%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직 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년간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1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면서 "민간 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2008년 4.7%, 2009년 2.8%)과 대기업 임금상승률(2008년 2.7%, 2009년 4%)을 감안한 것이다.
류 차관은 "공무원 보수 인상은 내년도 최저생계비증가율이 5.6%이고, 최저임금증가율이 5.1%로 정해졌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에 달하는 등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정부의 빠른 재정집행과 비용절감 노력,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행실적, 정원 증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인건비 총액은 올해 24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5.5%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중상이자, 6.25군경유자녀 등을 중심으로 희생정도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
중상이자(1급1~3항)는 월 365만3000~399만9000원에서 387만5000~444만9000원으로 6.1~11.3% 늘어난다. 경상이자(5급)는 월 108만3000원에서 112만6000원으로 4%, 6.25자녀수당은 월 69만1000~81만5000원에서 76만7000원~94만6000원으로 11~16.1% 인상된다.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도 올해 4658억원에서 내년 4881억원으로 안장시설도 올해 1만6000기에서 내년 4만4000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