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학생 10명 중 5명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학기 휴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대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8.9%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으로는 72%가 아르바이트를 꼽았고, 학자금 대출(43.5%), 부모님의 도움(29.2%) 등의 순이었습니다.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답변이 44.4%로 가장 많았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20.5%였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생현안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을 살피는 일에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손 대표는 "우리가 제시했던 반값정책은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이 중점이었지만, 이제 저소득층 지원에서 등록금 인하로 중점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추경에 정부는 응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갖고 이에 정부가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 재원 대책에 대해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토목공사에서 사람과 고등교육 투자로 바꾸면 국공립대 대학은 내년부터 바로 등록금 절감이 가능하다"며 "사립대도 재단적립금 전입을 유도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반값 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세계 수 십위 권 바깥의 질 낮은 대학교육에 등록금은 세계 2위"라며 "반값등록금은 이제 국민 현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6월 추경을 통해, 반값등록금 만들기를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학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의 지원,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향후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

2008년부터 국내 한 사립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인 교수 K씨는 한국 대학의 느슨한 승진심사와 고액 연봉에 깜짝 놀랐다. K교수는 7일 “한국에선 심각한 실수(serious mistake)만 하지 않으면 정교수까지 승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학에서 교수 승진심사를 할 때 연구나 강의 능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며 “미국 대학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구·교육 성과와 상관없이 근무경력(호봉)에 따라 매년 연봉이 오르는 국내 국공립대와 상당수 사립대의 연봉 결정 방식도 외국인 교수들에겐 낯선 풍경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S대의 초청으로 방문 연구 중인 또 다른 외국인 교수 S씨도 “한국 대학 교수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연봉을 받더라”며 “미국 대학에선 연구 성과에 따라 초봉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의 교수들이 높은 연봉 수준에 비해 정년(65세)까지 승진 심사가 허술하다는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700여명(경찰추산)의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청년실업 해결'을 주장하며 열흘째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7시쯤 시작돼 약 네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시행하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 적립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10일에는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는 불법'이라며 세 차례 걸쳐 해산명령 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집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계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밤 10시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두시위를 시작했다. 두 무리로 나뉜 학생들은 각각 종로구 NIA빌딩 근처에서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거리까지 행진하던 중 경찰과 1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큰 사고는 없었다. 이날 집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안모씨(56·여)는 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대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두 자녀의 등록금만 1400만원. 하지만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는 안씨가 하루 종일 모은 파지를 팔아 한 달 동안 손에 쥔 돈은 고작 30~40만원. 아버지 없는 모자 가정이지만 자녀가 성인이라 기초생활수급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금은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다. 안씨는 "자식들이 모두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다니는 데 번듯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아 고스란히 빚이 될까 걱정"이라며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 공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값 등록금, '제2의 촛불 시위' 불 지피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제2의 촛불시위'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시위 참가자가 2000여명(경찰 추산 1000명)에 이르렀다. 대

반값 등록금 시위가 연일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재단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쌓기만 한 채 활용 방안을 자율적으로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사립대학의 재단적립금 총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이화여대(7389억원), 연세대(5113억원), 홍익대(4857억원) 등은 적립금이 4000억원을 넘었다. 사립대 측은 "OECD 평균에 비해 사립대 정부 지원은 아주 저조한 수준"이라며 "대학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적립금은 대학 발전을 위한 종자돈의 성격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학의 입장을 감안해도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정부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적립금 활용이 대안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사립대 적립금 총액인 10조원의 50%만 활용해도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적립금의 경우 일부 사립대에 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 대학 자구노력의 극대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변수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기부금의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선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나섰다. 소득수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기도 오는 2013년에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부담 완화효과를 볼 수 있게 앞당기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등록금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비싼 등록금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지방·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안 조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여당으로 넘어간 반값등록금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손 대표는 전날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반값등록금의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다 거센 항의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반값등록금'과 지금 사립대 중심 대학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무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에서 추진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등록금 폐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6%로 올려야 하다는 목표가 실종됐다. 올해 교육예산은 42조원으로 작년 GDP 1170조원의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한국경제는 토건경제, 부자감세 경제, 규제완화 경제로 치달아 왔지만 이제는 사람투자, 경제민주화로 가야만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강화로 나서야 한다"며 "이 속에서 터져 나온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외

배우 권해효씨(46)가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씨는 이날 '반값등록금,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무상교육으로 갑시다. 국민촛불대회에서 만나요!'라는 팻말을 들고 낮12시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배우이기 전에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도 거리로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히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사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씨는 지난 2일에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배우 김여진, 방송인 김제동 등과 함께 소셜테이너로 불리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7일 "대학생들이 외치는 것처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 이뤄져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추경 5000억원을 통해 지난해 삭감된 장학금을 되살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민주당 안도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3년간 미루다가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며 "장학금을 일부 증액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촛불이 9일째 타오르고 있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늘릴 뿐 아니라 사학재단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