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7일 "대학생들이 외치는 것처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 이뤄져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추경 5000억원을 통해 지난해 삭감된 장학금을 되살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민주당 안도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3년간 미루다가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며 "장학금을 일부 증액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촛불이 9일째 타오르고 있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늘릴 뿐 아니라 사학재단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법정부담금 전입, 법적 운영 경비 부담을 의무화해 재정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적립금도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에 대해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조항을 비롯한 여러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오역으로 철회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지만 비용 추계는 4년 전 수치 그대로다. 비준동의안의 기본도 못 갖췄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증과 독소조항 폐기, 통상절차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발표한 진보정당통합 합의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진보정치세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묶어 나가는 첫 출발"이라며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묵은 감정을 버리고 진보의 기준과 방향을 국민의 눈에 맞춰 명실상부한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