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반값 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세계 수 십위 권 바깥의 질 낮은 대학교육에 등록금은 세계 2위"라며 "반값등록금은 이제 국민 현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6월 추경을 통해, 반값등록금 만들기를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학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의 지원,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향후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에 희생된 억울한 서민들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앞세우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생현안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을 살피는 일에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손 대표는 "우리가 제시했던 반값정책은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이 중점이었지만, 이제 저소득층 지원에서 등록금 인하로 중점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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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생을 위한 추경에 정부는 응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갖고 이에 정부가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 재원 대책에 대해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토목공사에서 사람과 고등교육 투자로 바꾸면 국공립대 대학은 내년부터 바로 등록금 절감이 가능하다"며 "사립대도 재단적립금 전입을 유도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박지만씨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로비 의혹을 박 전 대표가 일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의 끝없는 특권의식을 확인했다"며 "일반 국민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