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반값등록금'과 지금 사립대 중심 대학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무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에서 추진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등록금 폐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6%로 올려야 하다는 목표가 실종됐다. 올해 교육예산은 42조원으로 작년 GDP 1170조원의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한국경제는 토건경제, 부자감세 경제, 규제완화 경제로 치달아 왔지만 이제는 사람투자, 경제민주화로 가야만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강화로 나서야 한다"며 "이 속에서 터져 나온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외침은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종 뉴욕 바이오다인연구소장은 "한국은 기술 집약사업 사회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한국인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며 "등록금 전면 폐지는 가장 확실하고 회수기간이 짧은 투자로서 한국인 각자의 지식은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자율의 방향으로 갔지만 지난 10년 동안 재단은 재벌급의 삶을 살고 교수들은 중산층의 삶을 살면서 대학생은 빈민으로 몰락하는 상황이 됐다"며 "'하후상박'의 경제에 대해 많은 국민고 들이 동의하대학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재원 논의는 기술적인 하부적 논의"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정 최고위원은 등록금 문제를 민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사회체제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심포지엄의 기본적 함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