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나섰다. 소득수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기도 오는 2013년에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부담 완화효과를 볼 수 있게 앞당기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등록금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비싼 등록금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지방·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안 조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여당으로 넘어간 반값등록금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손 대표는 전날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반값등록금의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다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급격한 재검토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 대표는 예정됐던 당직자 조회를 취소하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 적용 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올해 하반기 '일부' 내년 '전면' 실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저소득층 및 지방 국립대 위주의 지원 대상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를 연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에서도 재검토 방침이 확인됐다. 변재일 위원장은 "초·중등 교육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지만 고등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의지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인재양성을 통해 발전해왔다면 정부와 국가는 (인재양성) 책임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보다 진일보한 등록금 폐지 주장도 제기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고 "반값등록 정책과 현재의 사립대 중심 대학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무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데 "지도부가 여론을 의식해 정책 수위를 높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중도 성향 의원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