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미달, 오세훈 사퇴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시민,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그리고 투표율과 향후 정국 변화까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시민,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그리고 투표율과 향후 정국 변화까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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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발표에 대해 "오 시장의 사퇴가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에게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전시행정이나 읍소정치·연출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께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의 사퇴를 자초한 것 또한 오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여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로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사퇴시기를 미뤘다면 행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확산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제라도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분열과 갈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정치인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국민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10·26 재·보선이 정치권의 초대형 이벤트로 떠올랐다. 수도 서울이다. 정치적 비중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의 결정적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자리다.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게 자명하다. 이번 보선은 두 달간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벤트다. 모든 정치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며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도 여야의 극한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전'의 막이 오르자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포스트 오세훈' 만들기 전략 수립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오 시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재보선 체제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홍 대표는 오 시장의 사퇴발표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당초 오늘은 오 시장의 사퇴시기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며 오 시장 사퇴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장직 즉각 사퇴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각종 의견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와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몰고 왔으니 오 시장 사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서 오 시장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며 "잘 물러났다"는 글도 있었다. 반면 "오 시장이 사퇴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며 "시정을 위해 자기 소신을 밝혀 추진했는데 왜 물러나야 하나"라는 의견을 밝힌 네티즌도 있었다. 한 트위터러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지만 보수진영의 인정과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61.1%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등 정책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오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0.6%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한 후 1년2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이후 약 9개월을 끌어 온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5.7%의 투표율로 개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2010년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승리. 재선 성공 △7월1일 민선5기 시장 취임 △8월24일 시의회 초중고 무상급식을 골자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11월18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임위 통과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16일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 내 미처리 △12월20일 시, 친환경 무상
자유선진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발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한 약속을 가능한 한 빨리 지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임영호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를 늦추거나 '사퇴불가' 주장은 매사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조율하려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또 "시민과의 약속마저 정치적 이유로 완급을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약속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이는 신뢰사회를 무너뜨리고 저해하는 구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6일) 오후5시경 서소문 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11시경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215만 시민여러분께서 투표장을 찾아주셨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그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복지방향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결국 확인하지 못하고 아쉽게 투표함을 닫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투표에 모아주신 민의의 씨앗들을 꽃피우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이것 또한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사퇴를 계기로 과잉복지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시정을 이끌면서 지금껏 정치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무상급식을 넘어 의료·보육·반값등록금과 같은 당면한 보편적 복지 과제를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무리수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오 시장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해괴한 논리다. 서울시민이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야 하며 서울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날치기 병이 다시 도지는 것"이라며 "내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 등을 깊이 있게 다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어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안에 고교 급식 지원안은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소득 상위 초등학생에 지원할 급식비를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공교육 재정이 아직 빠듯하고 고등학교는 공교육 성격을 약하게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에 제소된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에 대해선 "학교급식법상 서울시가 갖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의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조례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분배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공교육 영역에서의 선별적 복지철학 적용에 시장직을 걸고 총력전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 나온 것은 아이들 보육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심이 재확인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개표 기준인 33.3%에 미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선전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투표율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지방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받은 지지율(17.3%)을 비교해본다면 25%는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투표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결과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8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마감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투표를 하러 간 시민들은 '내가 행사한 표가 사장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의도동에 20년간 거주했다는 김모씨(72·여)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개표도 못한다니 약 오른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도 충분한 돈이 남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더 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또 "점심때 큰아들에게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투표를 꼭 하라고 권했다"며 "마포에 사는 둘째아들 내외에게도 투표를 권했는데 며느리만 했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모씨(64·마포구 공덕동)는 "개함이 안되더라도 오 시장이 사퇴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며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 관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24일 최종투표율이 25.7%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오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낙성대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낙성대동 제1,2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대체로 오시장이 '자신이 뱉은 말을 실천에 옮겨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남편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30대 주부 박모씨는 "오시장의 발표가 이 정책에 자신의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느껴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투표가 무효화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정치인들과 오시장이 다를 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투표 시간 1분을 남겨 두고 투표소로 뛰어 들어간 안용호씨(28)는 "투표를 하려고 이렇게 뛰었지만 솔직히 저조한 투표율을 볼 때 개표가 어려울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