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안에 고교 급식 지원안은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소득 상위 초등학생에 지원할 급식비를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공교육 재정이 아직 빠듯하고 고등학교는 공교육 성격을 약하게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에 제소된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에 대해선 "학교급식법상 서울시가 갖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의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조례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분배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공교육 영역에서의 선별적 복지철학 적용에 시장직을 걸고 총력전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 나온 것은 아이들 보육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심이 재확인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